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20,489 308
2024.12.17 13:07
20,489 308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800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342 00:04 15,8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05,9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7,8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7,1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22,0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68,5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4,5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35,75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59,02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5,0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3334 기사/뉴스 [단독] 티파니, 새해 벽두부터 올린다…주얼리 줄인상 15:53 270
323333 기사/뉴스 2028년에 건강보험 고갈되는데 의대증원 의료대란에만 2조 씀 9 15:49 669
323332 기사/뉴스 [단독] 공익 3년 기다리다 군면제..나인우, 병역 자유의 몸 됐다 139 15:45 10,920
323331 기사/뉴스 82메이저, 단독 콘서트 티켓 매진→1회 공연 추가 확정 1 15:40 433
323330 기사/뉴스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아" 17 15:34 1,837
323329 기사/뉴스 [속보] 대통령 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 불발… 경찰 “영장 기각돼” 203 15:27 8,170
323328 기사/뉴스 오늘 정말 죽다가 살아나신분 35 15:20 7,176
323327 기사/뉴스 권은빈, 청춘 사극 '체크인 한양' 배인혁·김지은과 호흡 1 15:15 1,013
323326 기사/뉴스 계엄날 활공한 블랙호크 12대, 기름값만 1500만 원 썼다 12 15:15 1,206
323325 기사/뉴스 의료계는 박살내고 특정한방병원에 건강보험 퍼다준 복지부 157 15:11 14,453
323324 기사/뉴스 [속보]尹측 "2~3개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소환…조정 필요" 70 15:10 1,884
323323 기사/뉴스 [속보]정부 "거부권 시한전 국정안정협의체서 논의되면 바람직" 30 15:03 1,536
323322 기사/뉴스 [속보] 정부 "김건희 특검·헌재 재판관 임명, 헌법과 법률에 따를 것" 39 15:01 2,751
323321 기사/뉴스 [속보] 정부 "농업 4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19~20일 임시국무회의서 판단" 23 15:01 1,646
323320 기사/뉴스 [속보]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 124 14:56 7,890
323319 기사/뉴스 "동상에 가짜 눈알👀 그만 붙여요"…시민들 장난에 미 당국 골치 125 14:56 16,988
323318 기사/뉴스 [속보] 尹측 "대통령 법치 따르겠다 인식 확고…적법절차 따라 응할 것" 27 14:55 1,029
323317 기사/뉴스 '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종합) 26 14:54 915
323316 기사/뉴스 젝키 김재덕 연락 두절?…장수원 "나도 통화 안 돼…곡 받다 멈췄다" 24 14:53 4,787
323315 기사/뉴스 김우빈, 맥도날드 ‘행운버거’ 캠페인 모델로 발탁 11 14:51 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