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24,039 320
2024.12.17 13:07
24,039 320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800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X더쿠🖤 귀여움 한도 초과🎀 토니모리와 “마리”의 만남! 이게 “마리” 돼? 522 04.11 25,7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64,2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41,8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29,2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97,5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37,37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85,0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305,3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13,1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37,7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5657 기사/뉴스 드림콘서트 월드투어, ‘차이나’는 스케일…한류 첫 중국 콘서트 포문 11 01:41 1,098
345656 기사/뉴스 현재 CNN 메인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뉴스 73 01:22 10,347
345655 기사/뉴스 [KBO] '새벽까지 비 동반한 강한 바람' 안전안내문자도 왔는데, 경기 강행 촌극...무엇을 위해 71분 기다렸나 [오!쎈 부산] 7 00:05 1,634
345654 기사/뉴스 "18억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위례 집주인들 원성 터졌다 8 04.12 5,244
345653 기사/뉴스 美관세청 “스마트폰·PC는 상호 관세 적용 대상서 제외” 22 04.12 2,655
345652 기사/뉴스 [속보] 삼성, 한숨 돌렸다…스마트폰·반도체 '美 관세' 면제 20 04.12 3,857
345651 기사/뉴스 서예지, 4년 만 가스라이팅 인정…"크루들 다 가스라이팅 해서" (SNL)[순간포착] 522 04.12 55,089
345650 기사/뉴스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지하상가 화재…열차 무정차 통과 16 04.12 2,571
345649 기사/뉴스 무속인 말은 잘 들었던 내란수괴 3 04.12 4,271
345648 기사/뉴스 [속보] 4호선 동대문역 지하상가 연기…열차 무정차 통과 조치 7 04.12 2,366
345647 기사/뉴스 마선호, BTS 뷔 면회도 다녀온 친분 자랑 “근육으로 친해져”(아형) 4 04.12 2,845
345646 기사/뉴스 관세 자충수…달러패권이 흔들린다 3 04.12 1,723
345645 기사/뉴스 "5억 당첨됐어" 화장실 문 벌컥…분리수거 끝내고 산 복권 '대박' 23 04.12 5,456
345644 기사/뉴스 우즈 측, 故 김새론과 뒤늦은 열애설에 "사생활, 확인 불가" 43 04.12 7,061
345643 기사/뉴스 오은영 앞에서 “상담한다고 달라지나, 내가 엄마 혐오한다는데” 아들 당당 눈길(금쪽) 34 04.12 7,321
345642 기사/뉴스 너무 치열한 ‘별들의 전쟁’…올해 백상 누가 웃을까? 7 04.12 854
345641 기사/뉴스 박혜수·정재현, 우정일까 사랑일까..설렘 폭발 투샷 공개 [디어엠] 11 04.12 2,350
345640 기사/뉴스 법원, 윤에 '전례 없는' 특혜…출석부터 법정까지 모두 '비공개' 19 04.12 1,456
345639 기사/뉴스 드디어 결판난다...박형식과 허준호의 마지막 대결, 충격 결말 예고 (보물섬) 3 04.12 999
345638 기사/뉴스 현영, '내란나비' 김흥국에 일침 "정치를 하고 난리...'호랑나비' 해라" 9 04.12 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