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북송금' 재판부, 이재명 '기피 신청' 받아들여
4,087 21
2024.12.17 11:36
4,087 2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고 했고, 따라서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2353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42 04.03 38,9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79,6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09,5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0,6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32,8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83,56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2,8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9 20.05.17 6,249,21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55,6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71,9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8050 이슈 [향기,나는] ㄷㅡㄷㅣㅇㅓ 편집하긴했습니다..ㅎ 17:17 0
2678049 이슈 오늘 인기가요 첫 MC한 키키 하음 소감.twt 17:17 70
2678048 유머 듀가나디짤 따라하는 온앤오프 1 17:16 159
2678047 이슈 국회의원 이훈기 트위터업 25 17:15 796
2678046 기사/뉴스 우원식 89표 vs 추미애 80표…국회의장 경선 '9표 차' 9 17:15 748
2678045 기사/뉴스 '팩트 폭행' 日 "韓, 손흥민 전성기 지났고 유럽파도 적어"... '카타르 WC 이후 약해진 팀' 지적 "올림픽도 탈락 3 17:14 174
2678044 이슈 손석희 질문들에 나온 우원식이 끝까지 부정하지 않았던 질문 (출마 관련) 13 17:14 948
2678043 이슈 (아마도) 2000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는 유행어지만 내용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영화 10 17:12 779
2678042 이슈 케플러 김다연 인스타그램 업로드 1 17:12 221
2678041 유머 오늘 푸바오랑 왕사육사님🐼 4 17:11 954
2678040 유머 대전식 인사 3 17:09 478
2678039 이슈 김세정 인스타그램 업로드 3 17:08 745
2678038 이슈 개헌? 개나 줘라 146 17:04 8,155
2678037 이슈 이건 조상신이 구한게 맞다는 유튜버 진돌 구독자 사연 25 17:03 4,070
2678036 기사/뉴스 韓, 황교안처럼 12.3 내란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 19 17:02 951
2678035 유머 엄마 따라쟁이 후이바오🐼🩷 5 17:02 888
2678034 유머 똘병이 대두설 1 17:02 526
2678033 이슈 유시민 책에도 박제되었던 민주당원 탈당 2만명 사건 ( feat 우원식 ) 163 17:00 11,494
2678032 기사/뉴스 [속보] 대구 동구 "추락 산불 진화 헬기 기령 44년…노후 기종" 8 17:00 882
2678031 이슈 언주야 12 17:00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