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북송금' 재판부, 이재명 '기피 신청' 받아들여
6,102 21
2024.12.17 11:36
6,102 2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고 했고, 따라서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2353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올여름 웃음 차트 올킬! <와일드 씽> 웃음 차트인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2 05.15 27,7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4,4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31,8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6,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35,3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8,9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83,6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39,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0157 유머 드림카(no Dream) 말고 드럼카(yes Drum) 뽑은 밴드 22:26 13
3070156 유머 이거 깔고 누우면 눕자마자 체온을 확 내려줘서.gif 5 22:26 413
3070155 이슈 데뷔곡 입소문타고 조용히 일간 추이 오르고 있는 중소여돌 1 22:25 217
3070154 이슈 어제자 월드컵 행사에서 신곡 첫 스포한 미야오 1 22:24 136
3070153 이슈 옷 스치는 소리까지 들리는 ASEA 라이브에서 살아남은 남돌 1 22:23 216
3070152 이슈 추억의 애니콜 뮤비 시리즈 커버 22:23 70
3070151 유머 성경 속 인물 이름을 영어식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 5 22:22 958
3070150 이슈 [드라마 은밀한 감사] 신혜선X공명 키스신 6 22:20 794
3070149 이슈 에이핑크 오하영이 말하는 13살 당시 SM 연습생 대신 큐브 연습생을 선택했던 이유.......twt 4 22:19 1,235
3070148 이슈 겨울철에 시골이 위험한 이유 6 22:19 948
3070147 이슈 판타지 검 같은 3000년 된 청동검 6 22:19 750
3070146 이슈 몬스타엑스 셔누 X 형원 EP [LOVE ME] Mood Teaser 2026.05.21 6PM (KST) Release 1 22:18 63
3070145 이슈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왜 문제인지 보여주겠음 23 22:17 2,664
3070144 기사/뉴스 한강울트라마라톤, 결국 연기… 법정 공방 예고 8 22:15 1,086
3070143 이슈 나라 깎아먹는 개썅드 3대장 36 22:13 3,289
3070142 유머 뭐든 열려있는 한국 불교 1 22:13 690
3070141 유머 로봇 청소기가 자꾸 '쭈워 쭈워'이러는데 뭐임?? 7 22:13 1,870
3070140 유머 공기밥이 마님용과 머슴용이 있는 고기집 26 22:11 2,818
3070139 유머 한국 러쉬 부담스러워서 말 안 통하는 나라 러쉬 갔는데.jpg 37 22:10 4,816
3070138 이슈 장원영이 직접 쓰는 장원영 기사 5 22:10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