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북송금' 재판부, 이재명 '기피 신청' 받아들여
2,980 21
2024.12.17 11:36
2,980 2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고 했고, 따라서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2353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399 12.17 24,2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09,5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73,9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1,0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27,2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1,91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26,9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37,6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61,12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5,0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3429 기사/뉴스 [단독] 12·3 비상계엄 선포 순간, 긴박했던 국힘 의원 텔레방보니… 405 12.17 35,490
323428 기사/뉴스 "한국 계엄사태 봐라, 견제해야"…군부 쿠데타 '19번' 시달린 '이 나라' 반응보니 6 12.17 4,213
323427 기사/뉴스 [단독] 'FA대어' 김선호, 솔트와 6년 동행 마침표‥하이지음行 33 12.17 3,332
323426 기사/뉴스 경제 부총리가 받은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33 12.17 3,901
323425 기사/뉴스 '홍석천의 보석함' 시즌3 온다 "1월 공개..백호·유선우와 新 콘텐츠 기획"[공식] 1 12.17 991
323424 기사/뉴스 홍석천 "차은우, '보석함' 나와주면 죽어도 여한 없어" (돌싱포맨) 1 12.17 887
323423 기사/뉴스 [돌비뉴스] "간첩 인증" 북한식 표기법 써서? 국민의힘도 썼는데… 367 12.17 20,682
323422 기사/뉴스 홍석천 “변우석이 생일선물로 팬티 세트 줘, 안 입고 아껴” (돌싱포맨) 14 12.17 1,935
323421 기사/뉴스 이승환, 尹 탄핵 찬성 리스트에 "블랙리스트 올려달라" 22 12.17 3,269
323420 기사/뉴스 소프트뱅크 손정의 “미국에 4년간 143조8000억원 규모 투자” 4 12.17 1,450
323419 기사/뉴스 '외모도 스펙'이라는데…예쁘고 잘생기면 돈도 잘벌까 15 12.17 4,994
323418 기사/뉴스 매일우유 세척수 혼입은 작업자 실수 추정…영업정지 1개월 19 12.17 4,579
323417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29 12.17 4,152
323416 기사/뉴스 '헌재 보험용?'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첫 회의에 야당 추천위원 집단퇴장 11 12.17 1,823
323415 기사/뉴스 "돈 달력 5만원에 판다"..걸어두면 돈 들어온다는 속설에 ‘이 달력’ 인기 8 12.17 4,518
323414 기사/뉴스 [MBC 알고보니] 권성동,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못한다? 4 12.17 1,831
323413 기사/뉴스 12.3 내란의 밤, 한예종의 문은 왜 닫혔나 9 12.17 2,557
323412 기사/뉴스 [尹 탄핵안 가결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 “국정 마비, 민주당 탓”…야권 '부글' 335 12.17 15,389
323411 기사/뉴스 주이 아일랜드 대사관 폐쇄한 이스라엘 5 12.17 2,987
323410 기사/뉴스 김경수가 쏘아 올린 부울경 메가시티 박완수가 차버림 17 12.17 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