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7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장이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했지만, 당시에는 법적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당 주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훼방을 놓겠다는 취지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후임 재판관 임명이 상설특검과 내란 특검과 함께 한 권한대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총리 탄핵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여당에선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바 있다. 민주당 주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법률적 주장이라기보단 정치적 주장에 가까웠다.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처신을 지적하며 탄핵 촛불이라는 대의에 황 권한대행이 맞지 않는다는 정치적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 국민의힘 입장도 정치적 주장인가

▷ 2016년~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위원장이 됐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얘기는 탄핵 심판에 대해 훼방을 놓겠다는 취지이며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한 권한대행이 엄중한 국면에서 어떻게 처신할지가 핵심이다. 결국에는 과거 민주당의 주장이나 지금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나 태도·처신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이지 않겠나.

-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 후보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신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던데

▷ 정당 추천 몫이 갖고 있는 색깔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지금 재판관들이나 추가로 들어오실 세 분이 탄핵이란 대의를 어길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피소추인 윤 대통령 입장에선 각종 법리를 동원해 가능한 심판을 늦추려 노력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기준이 명확히 있다. 여당·야당 추천 몫이던 기준을 잘 따르게 되면 신속한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 8년 전에도 탄핵소추단으로 참여했는데 과거와 비교하자면

▷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피소추인으로서 직접 탄핵 법정에 나와서 변론을 할 지를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형사사건 소송,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구속만 남았는데 결국엔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이 탄핵 법정에서 얼마나 들여다볼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지연 작전은 100% 예견된다.

- 여당과 대통령실에선 계속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 때는 3개월 걸렸었다. 쟁점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번엔 간명한 편이다. 국민이 보고 있으니 헌재가 신속한 심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지연 전략을 펼친다면 강력한 성토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한 권한대행 체제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상설특검과 내란 특검과 함께 재판관 임명이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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