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비상시국회의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검찰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윤석열 정부의 몸통이 됐덤 검찰이 자신들의 머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염치도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재야인사 및 종교·시민사회 인사 및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비상시국회의'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범, 검찰에게 내란 수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을 '윤석열 집권 2년 7개월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윤석열 정부 문제의 몸통'이라고 규정하고, '태세를 전환해 몸통이 자신들의 머리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정부에서 검찰은 야당 정치인과 노동자 등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는 것에만 앞장섰을 뿐,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그의 친인척 관련 의혹에는 철저하게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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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격이 없는 검찰은 이번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수사를 맡기고 적극 협조하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윤석열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며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검찰은 시행령으로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에 포함해 놓은 것을 근거로 직권남용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다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법적이고 위법한 판단"이라며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도 분명하게 이를 인정했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검찰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내란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내란이 실패한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만나 내란 이후 수습 대책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비록 그가 탄핵됐다고 하지만, 그는 검찰의 수장이었고 검찰은 그와 함께 동일한 의심 선상에 있다"고 검찰의 수사 자격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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