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으로…다른 사건 심리 미루고 총력
2,216 36
2024.12.16 11:23
2,216 36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의 '집중심리'와 마찬가지로 2∼3일 간격으로 변론을 진행, 조속히 심리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당시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리·선고가 연기됐다.


헌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 심리를 대부분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계류된 8건의 탄핵심판 사건들은 심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15033600004?input=tw

목록 스크랩 (0)
댓글 3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62,63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45,3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02,1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82,6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63,3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16,8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0 20.05.17 5,423,6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67,2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12,0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9971 기사/뉴스 [속보] 경찰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 / YTN 2 06:11 384
329970 기사/뉴스 [단독]보수 행사서 반공 외치고 경례한 백골단…초청자는 '尹의 입' 28 05:46 2,330
329969 기사/뉴스 [속보] 서부지법에 경찰 기동대 등 1천400명 투입…시위대 해산 시도 82 05:43 3,703
329968 기사/뉴스 [속보] 미 정부, 윤 대통령 구속 관련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확신" 15 05:42 1,108
329967 기사/뉴스 [속보] 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14 05:41 823
329966 기사/뉴스 [속보] 尹 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폭력 사태 尹이 바라는 바 아냐" 65 05:39 1,750
329965 기사/뉴스 MBC 취재진2명이 현장 나갔는데 모두 부상을 당해서 병원 치료위해 현장 철수 했다함 30 05:14 2,761
329964 기사/뉴스 [속보]美, 尹 구속에 "헌법 따르려는 한국에 감사" 175 05:14 6,381
329963 기사/뉴스 MBC등 취재진 장비 빼앗기고 폭행당했다함 52 05:04 4,118
329962 기사/뉴스 [속보] 與, 尹 구속에 "법원 판단 매우 안타깝게 생각" 27 04:36 1,962
329961 기사/뉴스 [속보]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후문서 재차 진입 시도…경찰 대치 중 68 04:19 5,326
329960 기사/뉴스 '구속 윤 대통령' 머그샷·수형복 등 미결수용자 대우… 3평 독방 이동 15 04:15 3,264
329959 기사/뉴스 오세훈, 경찰 폭행한 민노총에 "공권력의 무력화" 110 03:54 12,969
329958 기사/뉴스 尹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유리창 깨고 집기 파손 15 03:42 1,780
329957 기사/뉴스 [속보] 경찰 서부지법 대규모 투입…난입한 尹지지자들 진압 시작 194 03:41 14,851
329956 기사/뉴스 [속보] 흥분한 尹 지지자들, 유리창 깨 법원 내부 침입 34 03:26 2,657
329955 기사/뉴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하면 미결수용 수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gisa 22 03:24 3,285
329954 기사/뉴스 [속보] 尹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유리창 깨 242 03:16 13,248
329953 기사/뉴스 MBC 3:30분부터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뉴스특보 라이브 13 03:14 3,079
329952 기사/뉴스 [긴급]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990 03:00 2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