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수천명 체포’ 근거 문건 발견
대통령 사진 옆 5·17 날짜 적힌
9쪽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김대중 등 주요 인물 체포안 담겨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와 판박이
신군부도 ‘반국가 세력 제거’ 명분
진화위 “12·3내란과 차이, 실행여부뿐”
‘12·3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2·3 내란 ‘닮은꼴’로 거론되는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내란 계획서’가 최초로 발견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시국 수습을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기 전 대통령 결재를 받은 보고서로,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 수천명을 영장 없이 검거했다.
12일 한겨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통해 1980년 5월에 작성된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 계획 보고’라는 이름의 9쪽짜리 문서를 확인했다. 보고서엔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정치인 추종세력’과 ‘데모 소요분자’, ‘권력형 부정부패자’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어떻게 역할을 나눠 검거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다. 보고서 앞에는 대통령 최규하,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국방부 장관 주영복의 사인이 있으며, 대통령 사인 옆에는 ‘5·17’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정치인·재야인사·학생을 계엄사령부 어떻게 역할을 나눠 검거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긴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보고’ 문서. 최규하 대통령, 이희성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주영복 국방부 장관의 사인이 보인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정치인·재야인사·학생을 어떻게 역할을 나눠 검거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긴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보고’ 문서. ‘북괴의 대남적화야욕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목표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담화문과 논리구조가 판박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1997년 검찰의 전두환·노태우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전두환 본부장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사인을 받았다는 증언은 있었지만, 해당 보고서가 세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신군부는 5월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군은 국회를 점령했으며,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 등 수천명을 체포·구금했다. 또 계엄에 저항했던 광주는 피로 물들었다.
정치인·재야인사·학생을 어떻게 역할을 나눠 검거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긴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보고’ 문서. ‘김대중 추종세력’은 중앙정보부, ‘김영삼 추종세력’은 치안본부, ‘김종필 추종세력’은 합수부가 검거한다고 돼 있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정치인·재야인사·학생을 어떻게 역할을 나눠 검거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긴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보고’ 문서. 1만여명의 수사인력이 동원돼 정치인·재야인사·학생을 3000명 가까이 검거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신군부의 조사보고서는 여러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똑 닮았다. 신군부는 조사의 목적으로 “북괴의 대남 적화 야욕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나아가서 정의구현과 질서유지, 풍요롭고 자유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하기 위해 이를 막는 “‘국기를 문란하는 위해분자’, ‘누적된 권력형 부정부패’,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강력사범’ 등을 과감히 적출 제거”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계엄 담화문의 논리 구조와 판박이다.
정치인 체포 계획은 ‘12·3 내란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연상시킨다.
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12·3 내란과 5·17 내란의 차이점은 실행이 됐냐 아니냐일 뿐이다. 만일 내란이 성공되었다면 힘없는 국민들에게 어떤 폭력이 자행됐을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진실화해위는 5·18 계엄 이후 충남지역 대학생 연행사건, 한신대 사건, 삼청교육 사건 등 내란이 성공할 경우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가 임명한 박영선 위윈장을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영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 전문위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라며 “최규하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잡아들이겠다는 보고서에 결재했다는 건데, 그 역시 내란을 인정한 방조범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