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만 프레임 극복해야 할 변수
21,193 316
2024.12.16 09:21
21,193 316
(전략)


그러나 이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당장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5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하는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 법률상 '1심 후 6개월 안에' 2심과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이 스케쥴에 맞춰 2심과 최종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죄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은 빨리 치를 수록, 재판 결과는 늦게 나올 수록 유리한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심지를 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 프레임'도 부담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국을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박준규 기자


https://naver.me/xhz9z6WO


몸 낮추고 있는데 오만이라니??

목록 스크랩 (0)
댓글 3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베테랑 클렌징폼 X 더쿠👍”진짜 베테랑 폼” 700명 블라인드 샘플링, 후기 필수X 654 04.01 21,1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2,5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87,59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9,2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7,70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1,7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7,5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1,7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2945 기사/뉴스 [단독] 한반도 떠난 주한미공군 F-16…첫 '해외 차출'로 이란 전선 투입 11:32 18
3032944 유머 야외 나가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 집수니인데 나가면 입수는 꼭 하는 루이바오🐼💜 11:31 98
3032943 이슈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지상파에서 야구 중계한다는 KBS 2 11:30 302
3032942 유머 일본의 협소 가게가 있던 위치 6 11:29 699
3032941 정보 2026년 4월 신작 기대작 애니 리스트...jpg 3 11:28 182
3032940 이슈 중국 팝마트에서 오늘 출시된다는 <스폰지밥 비키니시티 주민들> 2탄 인형 5 11:27 672
3032939 기사/뉴스 자유·평등·박애' 삼색 밀쌈 오찬…전지현·필릭스 프랑스 홍보대사까지 2 11:25 288
3032938 기사/뉴스 이장우, 4000만원 '미수금 논란'에 억울함 토로…"남의 돈 빼먹을 만큼 간 크지 않아"  2 11:24 399
3032937 기사/뉴스 [단독] 미성년자에 성 착취물 요구한 30대 현직 경찰관 긴급체포 8 11:24 385
3032936 기사/뉴스 이란, 'AI 보복' 천명 후 미국기업 데이터센터 공격 주장 11:23 126
3032935 이슈 자식 100~120명 있었다는 사우디 왕.jpg 10 11:23 1,163
3032934 기사/뉴스 정용진 회장 승부수 곳곳 삐걱…투자 성적표 줄줄이 '마이너스' 6 11:23 335
3032933 기사/뉴스 '닥터신’ 대체 누구 뇌야? 백서라, 천영민의 49재서 오열 1 11:22 388
3032932 이슈 청주 빽다방 점주 "너 영구밴" ㄷㄷㄷ 33 11:21 2,556
3032931 이슈 하나금융그룹 20주년 기념 광고 포스터 (강호동, 지드래곤, 임영웅, 손흥민, 안유진, 하정우감독) 34 11:20 704
3032930 이슈 멤버십 가입 뜬 워너원 37 11:20 1,574
3032929 정치 '대선 때 李 대통령 비방 연설' 유동규, 벌금 200만 원 선고 3 11:19 207
3032928 이슈 오늘자 박평식이 극찬한 배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jpg 14 11:18 2,638
3032927 기사/뉴스 [단독] 전기차충전소, 주유소처럼 가격표 세운다…與 ‘깜깜이 충전요금’ 손질 1 11:17 219
3032926 이슈 뭐랭하맨이 올린 4.3사건 추모비가 너무 눈물남... 15 11:16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