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위헌정당이 해산된다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될까?
32,696 314
2024.12.15 21:43
32,696 314

위키백과 등에 적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통해 위헌정당이 해산된다면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일단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여야지만 가능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여튼 정당이 해산된다면 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나?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이 되어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다시 뽑게 된다. 

국민의 힘 의원 108명 중에 90명이 지역구니까 해산이 결정되면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면 없는 걸로 친다.

통진당 해산 때도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의원직 상실이 되고, 19대 국회는 비례대표를 채우지 않은 상태인 정원 298명으로 끝까지 갔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위헌정당이 해산이 된다면 22대 국회 정원은 282명이 되며, 개헌가능선은 189명이 된다.

 

현재 22대 국회 범야권 국회의원 수는 189명이다. (개혁신당 3명 제외)

 

ps. 정당 국고보조금도 회수조치 된다.

bZtwsO
국민의 힘 정당 국고보조금은 2024년에는 분기당 51억 정도. 1년에 205억 정도라 볼 수 있다.

목록 스크랩 (2)
댓글 3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46 12.10 77,2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7,6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45,5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8,2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94,0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3,3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3,40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23,1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45,23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4,8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8879 유머 꿀팁) 푸쉬업 1번 하는 것보다 20배 효과적인 운동.jpg 9 23:47 1,086
2578878 이슈 2009년 다음 아고라에 이재명이 쓴 글 3 23:46 986
2578877 이슈 현재 해외에서 넷플 시리즈 만들자고 가장 핫한 범죄자 2명.twt 3 23:45 1,541
2578876 유머 평소 맥아리 없던 이미지 벗고 목소리톤 갑자기 바꿔서 말 많았던 그때 그 안철수(2017) 5 23:44 1,393
2578875 정보 내 입맛에 맞는 쌀 품종 고르는 법 알려드림 23 23:44 916
2578874 이슈 이재명 생각보다 필력 뛰어나다고 느꼈던 글.txt 5 23:43 1,173
2578873 이슈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에게 질문하며 울먹인 부승찬 의원.shorts 2 23:43 747
2578872 유머 탄핵표결도 직캠이 있네 1 23:43 823
2578871 유머 애기들한테 똥 닦는 법 알려주시는 유치원 선생님 4 23:43 943
2578870 이슈 이맘때쯤 진짜 많이 갈리는.. 나는 연말이 되면 행복하다 vs 우울하다 80 23:39 1,376
2578869 이슈 @: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바로 갈수있게 집 근처 병원 잡았는데 사흘만에 계엄령 터져서 비상대기로 국회를 떠날 수 없었다 66 23:38 4,703
2578868 팁/유용/추천 Streamable로 더쿠에 영상 올렸는데 모바일로 보면 화면 잘려서 보일 때 16 23:34 937
2578867 유머 정치 웃긴짤하면 무조건 나오는 레전드.gif 71 23:34 7,481
2578866 이슈 이해찬 : (윤석열) 저놈 끌어내리는데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236 23:33 15,386
2578865 이슈 요즘 정치인 모에화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극혐주의) 134 23:33 8,545
2578864 유머 밥 좀 더 줘(경주마) 3 23:31 387
2578863 유머 파브리 괴롭히는 펭수 25 23:26 2,306
2578862 이슈 오현민생각나는 장동민 서바이벌 새 파트너jpg 19 23:26 3,812
2578861 이슈 14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 1부" 8 23:25 653
2578860 유머 소꿉친구들(경주마) 4 23:22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