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 등에 적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통해 위헌정당이 해산된다면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일단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여야지만 가능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여튼 정당이 해산된다면 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나?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이 되어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다시 뽑게 된다. 

국민의 힘 의원 108명 중에 90명이 지역구니까 해산이 결정되면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면 없는 걸로 친다.

통진당 해산 때도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의원직 상실이 되고, 19대 국회는 비례대표를 채우지 않은 상태인 정원 298명으로 끝까지 갔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위헌정당이 해산이 된다면 22대 국회 정원은 282명이 되며, 개헌가능선은 189명이 된다.

 

현재 22대 국회 범야권 국회의원 수는 189명이다. (개혁신당 3명 제외)

 

ps. 정당 국고보조금도 회수조치 된다.

국민의 힘 정당 국고보조금은 2024년에는 분기당 51억 정도. 1년에 205억 정도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