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위헌정당이 해산된다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될까?
31,254 311
2024.12.15 21:43
31,254 311

위키백과 등에 적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통해 위헌정당이 해산된다면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일단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여야지만 가능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여튼 정당이 해산된다면 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나?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이 되어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다시 뽑게 된다. 

국민의 힘 의원 108명 중에 90명이 지역구니까 해산이 결정되면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면 없는 걸로 친다.

통진당 해산 때도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의원직 상실이 되고, 19대 국회는 비례대표를 채우지 않은 상태인 정원 298명으로 끝까지 갔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위헌정당이 해산이 된다면 22대 국회 정원은 282명이 되며, 개헌가능선은 189명이 된다.

 

현재 22대 국회 범야권 국회의원 수는 189명이다. (개혁신당 3명 제외)

 

ps. 정당 국고보조금도 회수조치 된다.

bZtwsO
국민의 힘 정당 국고보조금은 2024년에는 분기당 51억 정도. 1년에 205억 정도라 볼 수 있다.

목록 스크랩 (2)
댓글 3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46 12.10 77,1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7,6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45,5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8,2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93,3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3,3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2,3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23,1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45,23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4,8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8869 유머 밥 좀 더 줘(경주마) 23:31 8
2578868 유머 파브리 괴롭히는 펭수 13 23:26 965
2578867 이슈 오현민생각나는 장동민 서바이벌 새 파트너jpg 11 23:26 1,582
2578866 이슈 14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 1부" 4 23:25 289
2578865 유머 소꿉친구들(경주마) 23:22 187
2578864 정보 진보와 보수는 무엇인가 18 23:20 1,908
2578863 이슈 우리나라 아이돌 멤버별 공식색 처음쓴 보이그룹 걸그룹 16 23:20 2,931
2578862 이슈 가결 발표하는 순간 이재명.gif 47 23:20 6,217
2578861 이슈 야당의 예산삭감때문에 계엄웅앵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주자 10 23:19 2,143
2578860 이슈 어제자 상하이 팬싸 베이비몬스터 라미 로라.jpg 2 23:18 747
2578859 기사/뉴스 전광훈 "광화문에 연설하러 나오시라"…윤, 향후 행보는 27 23:16 1,913
2578858 이슈 [종합] '미운우리새끼(미우새)' 양정아, 김승수 고백 거절…핑크빛 썸 끝 "친구로 남고 싶어" 31 23:15 4,615
2578857 유머 1.2kg 강아지 6 23:15 2,568
2578856 유머 핫게 이재명 블로그 이해해줘야하는 이유 148 23:12 16,145
2578855 유머 루이바오💜🐼 우리 엄먀 좋아 우리 엄먀❤️🐼 35 23:10 1,971
2578854 이슈 그 해 가장 핫했던 일본 남배우들 (2009~) 27 23:09 1,502
2578853 이슈 풍향고에서 단체로 쓰고 다닌 모자 가격 79 23:08 11,073
2578852 이슈 라이즈 원빈 위버스 업뎃 12 23:08 1,333
2578851 이슈 문재인과 광주 13 23:07 3,446
2578850 이슈 이재명 여동생분이 청소노동자 일을 계속 한 이유 (feat날조) 314 23:06 1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