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위헌정당이 해산된다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될까?
40,547 346
2024.12.15 21:43
40,547 346

위키백과 등에 적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통해 위헌정당이 해산된다면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일단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여야지만 가능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여튼 정당이 해산된다면 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나?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이 되어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다시 뽑게 된다. 

국민의 힘 의원 108명 중에 90명이 지역구니까 해산이 결정되면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면 없는 걸로 친다.

통진당 해산 때도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의원직 상실이 되고, 19대 국회는 비례대표를 채우지 않은 상태인 정원 298명으로 끝까지 갔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위헌정당이 해산이 된다면 22대 국회 정원은 282명이 되며, 개헌가능선은 189명이 된다.

 

현재 22대 국회 범야권 국회의원 수는 189명이다. (개혁신당 3명 제외)

 

ps. 정당 국고보조금도 회수조치 된다.

bZtwsO
국민의 힘 정당 국고보조금은 2024년에는 분기당 51억 정도. 1년에 205억 정도라 볼 수 있다.

목록 스크랩 (2)
댓글 34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60 12.10 87,5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3,5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55,0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9,5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3,0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9,7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7,03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8,02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0,00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8,0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2804 정보 핫게간 못생긴 런던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해 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런던 3 12:28 975
282803 정보 내일부터 하는 이디야 × 먼작귀 콜라보 이벤트🩵 5 12:20 887
282802 정보 토스행퀴 11 12:08 891
282801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2 11:58 331
282800 정보 현재 시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언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 영상 9 11:44 1,923
282799 정보 오늘 자 통합 대한항공 조간신문 광고.jpg 44 11:27 5,052
282798 정보 티니핑 사랑의 하츄핑 새로나온 굿즈가 너무 귀여움 16 11:12 2,595
282797 정보 2024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소득 7천만원 ➡️ 8천만원으로 변경 2 11:04 1,668
282796 정보 이재명 서울대학교에서 한 강연(질의응답) 11 10:58 2,869
282795 정보 이동진 평론가 픽 ‘2024 한국 영화 톱 10’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8일 개봉작 대상) 1 10:55 808
282794 정보 TMI: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46 10:49 6,766
282793 정보 집회 때 친절한 응대, 선결제 소진 후 자체 추가 제공, 직접 선결제 동참 매장 리스트 24 10:33 2,773
282792 정보 전세계 성공률 93%인 친위 쿠데타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이유 408 10:12 33,757
282791 정보 네이버페이 10원 47 10:02 2,838
282790 정보 Kb pay 퀴즈정답 19 10:00 1,262
282789 정보 토스 행퀴 31 09:01 1,618
282788 정보 일본 남성끼리 연애 리얼리티 Netflix「보이프렌드」시즌2 제작 결정 9 08:30 1,432
282787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13 07:00 1,605
282786 정보 민주주의 게임의 승패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2분짜리 영상이니까 꼭 봐) 16 05:56 2,445
282785 정보 사법부와 판사에 대한 유시민 생각 29 04:32 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