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17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나경원 후보가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일제히 “충격적인 폭로”라며 “공소 거래”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동”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주관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의 발언은 나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못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졌다”고 한 공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 후보의 발언에 당황한 나 의원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한 후보는 즉각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맞받았다.
나 후보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때인 2019년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여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22명,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나 후보는 토론회 뒤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소 취소를 요구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나는)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문을 뜯으며 달려드는 민주당에 맨몸으로 맞섰다.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다”라며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그분(한 후보)을 거의 만난 적이 없다. 더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다”며 ‘언제 어떤 경로로 공소 취소를 요청했는지’, ‘윤석열 정권 초였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한 답을 피했다.
나 후보와 한 후보가 공직자에게 수사·재판 등의 위법한 처리의 청탁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제5조1항14호) 위반해 수사 대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조처를 하도록 돼있다”며 “나 후보와 한 후보 둘 다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충격적 폭로”라며 “나 후보의 청탁은 수사 대상이고 한 후보도 불법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이 없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의 ‘깜짝 폭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원희룡 후보는 페이스북에 “무차별 총기난사다.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회 뒤엔 “(한 후보에게 공소 취하 건에 대해) 누가 물어봤느냐. 저희는 정말 탄식이 나올 뿐이다”라고 말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일반 사람이면,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청탁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초선 의원도 “나 후보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맞다. 이 일이 22대 총선 전에 불거졌으면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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