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해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 퇴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지만, 그해 12월 보훈심사위원회에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는 다음 해 A씨의 청력 손실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력 손실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https://naver.me/5JpSik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