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尹 체포 시도 때…"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
2,935 11
2024.12.14 12:42
2,935 11
(서울=뉴스1) 이승환 김기성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이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식이다.

관련 사무규칙상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은 체포·구속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잇달아 반려하는 만큼 경찰은 공수처와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공조본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가 참여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협의하고 있다. 지난 12일 첫 회의에선 경찰이 공수처에만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 발부는 경찰 신청 → 검찰 또는 공수처 청구 → 법원 발부 과정을 거친다. 반대로 말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까지 영장이 가지 못해 발부되지 못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하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는다.

경찰 특수본은 앞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총 6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하면 강제수사 길이 막힌다"며 "공수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특수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체포 시도 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제25조)상 경찰이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통신 영장만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은 체포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잇달아 '경찰의 영장을 불청구'한 만큼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경찰 내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공조본은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사건 이첩 전이라도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을 통해 사건을 협의한 후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법원에 영장을 보내는 것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mrlee@news1.kr),김기성 기자 (goldenseagull@news1.kr),이기범 기자 (Ktiger@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67182?sid=102

기자 프로필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467 03.28 13,59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63,34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59,89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63,4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59,0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04,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66,7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42,78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84,4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75,81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8027 이슈 현 시각 환멸돋는 티빙 검색어순위… 03:32 32
2668026 이슈 키오프 하늘 공트 업로드 03:28 57
2668025 이슈 딸한테 성대모사 조기교육 시키기 03:25 124
2668024 유머 안귀여우면 더쿠 하루 쉼 7 03:15 401
2668023 이슈 미국 매체에서 선정한 올해 여름 가장 기대되는 작품 1위로 뽑힌 영화 14 03:10 1,144
2668022 이슈 절친의 남자친구랑 몰래 만났던 썰 푸는 조수미 14 03:06 1,780
2668021 이슈 키오스크 바코드 인식 무슨 대단한 기계 들어가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이런 구조였슴 6 03:05 657
2668020 이슈 이승환님 충격 발언: 헌법 재판관들이랑 저랑 같은 연배거든요 13 03:02 1,016
2668019 이슈 2년 전 오늘 발매♬ 노기자카46 '人は夢を二度見る' 02:58 90
2668018 이슈 굳이 일로써 자아실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가비 15 02:53 1,788
2668017 이슈 한덕수 욕하는 주민분 5 02:53 1,171
2668016 기사/뉴스 '강달러'에 미국채 2억 베팅한 최상목... 野 "나라 팔아 재테크했느냐" 19 02:48 634
2668015 기사/뉴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단 5명의 동료 의원 동의가 없어 무산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 21명 중 19명이 송 의원이 성추행 논란 전 몸 담았던 국민의힘 소속이다 16 02:41 649
2668014 유머 요아정 먹고 이상해진 벨 1 02:41 913
2668013 이슈 나혼산) 밥먹는데 꼬르륵 소리내는 강아지 11 02:40 1,916
2668012 이슈 유승민 대한 체육회장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것.txt 25 02:40 1,871
2668011 이슈 아기 돌보는 법..... 9 02:39 850
2668010 유머 호텔에 체크인하러 간 궤도 02:38 692
2668009 유머 시대를 앞서나간 미친 만화 7 02:36 1,422
2668008 유머 엄마특) 일주일전 한달전 얘기를 뜬금없이 얘기하심 10 02:36 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