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 건물 봉쇄에 투입된 경찰이 군 병력이 기관에 진입하는 데 협조한 정황이 파악됐다. 당시 장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동원된 경찰들은 관내 중앙행정기관 치안 유지에도 빈틈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신문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지휘망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 자정쯤 중앙선관위에 파견됐던 한 기동대 관계자는 “군차량 들어갔는데 다음에 다시 원위치하시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 기동대는 지난 3일 밤 23시 52분쯤 선관위에 도착해 과천경찰서 경비계장의 지시로 정문 앞에 경찰 차량을 주차해둔 바 있다.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출동한 또 다른 기동대에는 4일 새벽 1시 59분쯤 “금일 근무의 주 임무는 외부에서 출입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울타리 안에서 외부로 나오는 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외부에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만 차단 잘해주시면 되겠다”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중앙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 “우발(사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가 지시한 것”이라면서 “거기서 통제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대비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선관위 등에 배치된 경찰은 단순 비상사태 대비가 아니라 적극적인 출입 통제는 물론 군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새벽 시간대 경찰이 투입되면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상황도 벌어졌다. 4일 밤 0시 57분 과천경찰서 상황실에서는 “(정부과천)청사 앞 지하차도 화물차 진입하는 곳에 남자 2명이 안을 들여다보다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방호원 연락사항입니다”라며 “사대지(주차장) 앞에 서성이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경비 관계자는 “여기 중앙선관위 경비 때문에 보낼 여력이 없다”면서 “일단 중앙선관위 앞에 있는 순찰차 12호를 이동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관위에 기동대 등을 배치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전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상연·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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