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보증 서줬더니 안 갚고 줄행랑…줄줄 새는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
1,953 17
2024.12.12 17:40
1,953 17

서울시 외국인 자영업자 보증사고 자료 입수
대위변제액 1년새 10.4억→36.3억 급증
잠적·출국하면 회수, 추심·수사 어려워
외국인 금융지원 근거 모호하다는 지적
"기준 명확히하고 사후 관리 철저해야"

 


외국인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시가 매년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용보증을 섰다가 세금으로 빚을 대신 메워주는 처지다. 명확한 지원 기준과 회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가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보증 사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위변제액(대신 갚은 금액)은 2022년 10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35억 8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매년 30억~4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17개 시도가 출연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을 서준 신보가 대신 갚아준다.

 

보증사고 급증이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신규 보증 475건 중 보증 사고가 176건 발생해 사고율이 37%를 기록했다. 전체 보증 사고율이 5.3%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다.

 

그동안 부동산에서는 외국인 대위변제 문제가 다뤄졌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12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

 

반면 외국인 소상공인 대위변제는 주목받지 못했다. 지역 신보들이 숫자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소상공인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내·외국인의 구분이 없는 통합 자료 수치만 공개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7개월간 전국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급증한 1조 4450억 원을 기록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외국인 대위변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사고 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회수가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8.31%를 기록했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회수율은 13.22%로 확 떨어진다. 대위변제 이후 채권 추심·소송·경매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 보유한 자산이 미미하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출국 등으로 잠적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707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50 12.10 32,82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2,4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6,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1,2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9,1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5,0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0,3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437 이슈 처벌하려면 똑같이 해라 19:35 130
2575436 이슈 처뤄니가 참 무릎이 따뜻해 🐼 19:35 291
2575435 이슈 연애 프로 전문 아이돌 vs 절대 안 보는 아이돌 | TXT(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 | 플레이브 예준 은호 | 최애의 최애 1 19:34 95
2575434 이슈 [MBC 단독] 계엄회의에 방심위 참석, 계엄시 “방송사에 방심위 인원 투입“ 15 19:34 448
2575433 이슈 더크로스 보컬 김현건 국회로 2 19:33 469
2575432 기사/뉴스 '계엄군 장악 기관에 MBC 포함' 문건에‥"윤석열의 사적 복수 의지" 19:33 113
2575431 이슈 MBC 단독 [단독] 방송 통제 논의 의혹 24 19:33 1,064
2575430 이슈 윤석열이 삭감한 예산vs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7 19:33 472
2575429 이슈 너 울면서 전화 했던거 기억나?ㅣ키노 X 청하ㅣ어떻게 인연이 EP. 2 19:32 84
2575428 이슈 노빠꾸 MBC 뉴스데스크 자막.jpg 51 19:31 3,066
2575427 기사/뉴스 [단독] 계엄 당시 민주당사에 경찰 투입 장면 확보...대통령 지시였나 16 19:31 1,086
2575426 이슈 박보영이 말하는 버블과 평소카톡 말투차이 2 19:31 752
2575425 유머 의외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면 안되는 일 34 19:31 1,964
2575424 정보 네이버페이10원 13 19:30 868
2575423 이슈 허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2 19:30 858
2575422 이슈 가만히 있던 이도현 갑자기 뼈맞음 2 19:30 1,175
2575421 이슈 르세라핌 멤버들 인스타 업데이트 1 19:30 589
2575420 유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진짜 이상한 영화임 16 19:30 1,479
2575419 기사/뉴스 [단독] 계엄 당시 민주당사에 경찰 투입 장면 확보...대통령 지시였나 3 19:29 624
2575418 이슈 배우 김사랑 인스타 업데이트 4 19:29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