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1,562 4
2024.12.11 20:13
1,562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65,1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59,3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13,2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98,7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68,20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19,37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27,20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70,6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19,8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0761 이슈 헌법재판소 월담한 07년생 1 19:00 359
2610760 기사/뉴스 '겨울 만끽' 홍천강 꽁꽁축제 5 18:57 776
2610759 이슈 누가 검찰이 정신차릴거라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18:57 1,840
2610758 이슈 교도소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워서 청소하게 해달라고 애원한 수감자.jpg 24 18:55 3,360
2610757 유머 트위터에서 홍진경 옷을 검색하면 나오는 짤 5 18:55 1,211
2610756 이슈 차은경 판사 집주소 털어서 협박중인 2찍들.jpg(범죄저지르는 윤석열지지자들) 89 18:55 4,280
2610755 이슈 판사들 정말 검사는 저리가라로 권위적인 집단임 12 18:54 2,159
2610754 정보 (스포) 폭력 피해자,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 '아오노 군에게 닿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 12권'의 대사.jpg 3 18:54 734
2610753 이슈 그럼 지들이 뭔 줄 알았던 거야 54 18:53 2,800
2610752 이슈 쿠팡 배송 완료 떴는데 물건이 사라짐.gif 24 18:52 3,293
2610751 유머 물을 크게 마시는 고양이.ytb 3 18:51 524
2610750 이슈 해리포터 영화에서 잘 각색한 부분.gif 8 18:51 1,346
2610749 이슈 이미 예견된 폭력 사태였음 58 18:50 5,555
2610748 이슈 알티 타는 중인 팬 폰으로 영상찍는 세븐틴 에스쿱스 8 18:50 820
2610747 유머 전원주택, 단독주택 6 18:50 916
2610746 유머 분명 야구 비시즌인데 온에어가 넘치는 야구방 9 18:49 1,685
2610745 기사/뉴스 탄핵반대 폭도들 식당에서 무전취식까지 함 46 18:49 3,891
2610744 이슈 아이브 가을선배 인스타 업뎃😈 2 18:49 208
2610743 정보 박평식이 7점 준... 올해 한국 개봉한 미국 영화.jpg 18:48 1,122
2610742 기사/뉴스 JTBC 국힘 김재원 박제 23 18:47 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