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4,871 4
2024.12.11 20:13
4,871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올여름 웃음 차트 올킬! <와일드 씽> 웃음 차트인 시사회 초대 이벤트 391 05.15 32,6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5,6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36,1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6,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40,09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8,9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84,4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39,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0491 기사/뉴스 “유미=김고은 그 자체” 대박 난 ‘유미의 세포들3’, 시즌 1 대비 226% 성장 09:44 8
3070490 이슈 제2의 김남길 팬미팅이었다는 어느그룹의 팬싸인회 09:43 153
3070489 정치 민주당 지지율 호남서 14.3%p 급락…공천 잡음에 텃밭 흔들렸나 4 09:42 103
3070488 기사/뉴스 “스스로 ‘속국’ 자인했다” 중화권 ‘대군부인’ 역사왜곡 잇달아 타전 2 09:42 140
3070487 정보 2026 카페 별 컵빙수 총정리 5 09:41 237
3070486 유머 남의집 고양이 구경하기 1 09:40 164
3070485 기사/뉴스 [속보] 대법 "법 시행 전 저장한 딥페이크 영상도 시행 후 소지했다면 처벌" 2 09:39 195
3070484 정치 강남역 10주기 추모에서 '여성' 뺀 민주당?…"모두의 안전 중요" 09:38 170
3070483 기사/뉴스 "삼성 없애자" "분사 각오" 선 넘은 노조...내부서도 "실망" 갈등 키웠다 1 09:38 174
3070482 유머 이집트미라중 비교적 최근 사람 6 09:37 491
3070481 유머 ??? : 브라자의 '브' 4 09:37 403
3070480 기사/뉴스 슈퍼드라이, 브랜드 모델로 박지훈 발탁 10 09:36 734
3070479 정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국민 70%에 10만~25만원 3 09:35 605
3070478 정보 103시간째 인간 VS 로봇 택배 대결중 8 09:34 748
3070477 정치 [단독] 현대건설 책임이라더니‥서울시 입찰 문건에는 시공·감리 책임자 '오세훈' 18 09:31 873
3070476 기사/뉴스 "살찐 거 엄마 때문이야" 생떼?...'엄빠' 뚱뚱하면 자녀도 뚱뚱, 사실일까 11 09:30 1,146
3070475 유머 수의 플러팅에 엄격한 본인의 기준점을 들이대는 판타지소설 BL 공 9 09:29 868
3070474 기사/뉴스 [ⓓ인터뷰] "이 영화라서, 감사합니다"…전지현, '군체'의 기회 09:28 185
3070473 기사/뉴스 “삼성전자 주주 95%, 성과급 제도화 반대한다” 10 09:27 1,144
3070472 기사/뉴스 장동주, 은퇴 선언 독단적 결정이었다…소속사 "무책임한 행동" 11 09:26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