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2,240 4
2024.12.11 20:13
2,240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릴리바이레드X더쿠✨] 이슬이 남긴 맑은 생기 NEW 이슬잔광 컬렉션 체험단 모집 460 00:07 12,9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99,8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03,2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82,3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80,3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84,2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13,1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45,7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42,3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73,4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8790 이슈 걍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고액 체납의 세계 1 19:30 157
2688789 이슈 이해된다 vs 괘씸하다;;로 의견 갈리고있는 한 뷰티계정 트위터이벤트 1 19:30 201
2688788 이슈 오늘 뜬 남자배구 FA선수 이적 및 잔류 현황 19:29 117
2688787 이슈 아파트 뮤비 조회수 근황...jpg 1 19:29 184
2688786 유머 애기 올라탈때까지 기다려주는 판다 메이메이🐼🐼 3 19:26 393
2688785 유머 진짜 고르기 힘들다는 차은우 두 버전.jpg 10 19:25 606
2688784 기사/뉴스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혐의→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9 19:23 1,000
2688783 이슈 이규혁❤️손담비 부부 딸👶🏻 23 19:23 2,747
2688782 이슈 김도연 ‘Love & Hate(권진아)’ MV 촬영 비하인드 19:21 110
2688781 기사/뉴스 '출판사 대표 변신' 박정민, '듣는 소설' 낸 이유 "아버지께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전문] 6 19:21 789
2688780 이슈 지금 당신에게 방역하고 싶은 존재가 있나요? (aka. 죽여도 되니?) 5 19:21 309
2688779 기사/뉴스 [단독] "큰 그림 만들자" 검찰, '건진법사-통일교' 이권 관여 정황 포착 14 19:19 935
2688778 기사/뉴스 "대행은 권한 없어" 보수 성향 재판관들까지 '전원일치' 4 19:18 509
2688777 이슈 [또 드러난 이진숙의 불법, 해임하라!]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MBC 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채, 직무관련성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MBC 재허가 등 MBC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 19:18 331
2688776 이슈 훈련소 스케치 사진 뜬 세븐틴 원우 14 19:17 1,593
2688775 이슈 사람들 대부분이 모른다는 한교동 여동생...jpg 34 19:17 3,132
2688774 이슈 학교에 몰래 강아지 데리고 간 동자승 6 19:16 1,133
2688773 기사/뉴스 이정후, 필라델피아전서 멀티 히트…2루타 MLB 전체 1위 1 19:16 349
2688772 이슈 귀신은 진짜 위험한거다 만만하게 보면 안됨;;.jpg 10 19:16 1,732
2688771 기사/뉴스 건진법사가 尹 부부 등-통일교 만남 주선 31 19:15 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