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1,404 4
2024.12.11 20:13
1,404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2025년 새해엔 좁쌀 부숴야지?🫠 좁쌀피지 순삭패치와 함께하는 새해 피부 다짐 이벤트! 169 01.05 18,3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5,1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08,1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17,53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38,8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42,2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24,6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306,9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49,60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75,8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9120 정보 GS리테일 사이트 해킹 개인정보 유출됨 5 13:24 168
2599119 이슈 사람들 확인하는 수도원 응원봉 신부님 1 13:24 186
2599118 이슈 2002년 쿨 - 산책 13:24 14
2599117 기사/뉴스 "밥도 안 주고 방탄 동원해" 가혹행위' 지적 쏟아지자.. (2025.01.06/MBC뉴스) 6 13:22 916
2599116 유머 이 고양이는 엄마의 엉덩이를 존나 쎄게 깨물었어요. 못된고양이. 13:22 359
2599115 이슈 이 사람들 제발 뽑지 말자 8 13:22 911
2599114 기사/뉴스 소감 대신 애도…‘한석규 눈물’ 뒤엔 괌 참사로 ‘선배 잃은 아픔’ 있었다 4 13:21 929
2599113 이슈 누가 정수리 한 입 먹은 강아지 5 13:19 916
2599112 기사/뉴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재미없으면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없다"며 "이 작품이 재미없다면 그냥 우울한 것이다" 82 13:19 1,197
2599111 이슈 이하늬 수상소감 너무 좋다... 8 13:19 1,006
2599110 기사/뉴스 현빈♥손예진 부부, 취약계층-소아 ·청소년 치료 위해 3억원 기부 17 13:18 531
2599109 기사/뉴스 안철수 "尹, 재판·수사 당당히 임해야…법원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 12 13:18 453
2599108 이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즌 그리팅이 나오는 블랙핑크 14 13:16 2,224
2599107 기사/뉴스 '공수처 체포 포기'에 경찰 "웃음밖에 안 나와"…"사건 통째 넘겨야" 17 13:16 1,346
2599106 이슈 무능력한 공수처 패는 골드보이 7 13:14 2,256
2599105 이슈 김태선 국회의원 페이스북 30 13:12 2,107
2599104 기사/뉴스 '지거전' 유연석 "6kg 뺴고 얻은 '섹시미간'..백사언 고마워" 11 13:12 1,477
2599103 기사/뉴스 내일부터 충청·전북에 40㎝ 폭설·추위…시간당 5㎝ '눈폭탄' 6 13:10 1,015
2599102 이슈 이기헌 국회의원 페이스북 8 13:10 1,624
2599101 유머 큰일났다 이제 이거 응원봉으로 보이기시작함... 20 13:10 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