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1,167 4
2024.12.11 20:13
1,167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220 00:20 5,7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9,2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86,14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4,8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45,8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4,9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3,5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0,78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8,5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9,5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565 이슈 트와이스 미니14집 STRATEGY 초동 종료 07:22 355
2575564 기사/뉴스 [단독] 구속 각오한 尹 "변론 요지서 직접 쓰겠다"... 계엄 이후 무슨 일이 22 07:20 882
2575563 이슈 서울시에서 22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윤덕영(매국노) 본가 복원 사업 18 07:19 1,023
2575562 기사/뉴스 [단독] 김용현 새 변호사 '전광훈 목사' 최측근이 맡았다 6 07:16 879
2575561 이슈 김태호pd 새 예능 GD와 친구들 게스트 라인업 104 06:47 11,232
2575560 기사/뉴스 [단독] 김수현, ‘GD와 친구들’ 합류…김태호 PD와 7년만 재회 21 06:42 2,190
2575559 기사/뉴스 [단독] 김고은, 지드래곤 만난다...김태호 PD 새 예능 'GD와 친구들' 출연 1 06:42 1,055
2575558 정보 12월 13일 kb 스타퀴즈 정답 4 06:19 690
2575557 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174 06:07 14,077
2575556 유머 이거 후추랑 소금임? 12 06:01 4,162
2575555 이슈 드디어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 발표한 샤넬 19 06:00 6,001
2575554 기사/뉴스 [단독] 의료파업 눈치보던 tvN..고윤정 '슬전생', 내년 여름 편성 예정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32 06:00 4,087
2575553 이슈 이번 계엄령 해외만평 11 05:54 4,926
257555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4 05:46 737
2575551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6 05:44 642
2575550 이슈 교황청 국무원장의 집전으로 열렸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 9 05:43 1,888
2575549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5 05:39 664
2575548 기사/뉴스 드디어 아이폰 AI 기능 제대로 쓰나…애플, 챗GPT 탑재 버전 출시 2 04:48 2,146
2575547 이슈 호기심 많은 하얀 북극여우 7 04:48 4,039
2575546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80편 6 04:4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