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2,250 4
2024.12.11 20:13
2,250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누구와 팀이 될지 신중할 것! 마블의 문제적 팀업 <썬더볼츠*> IMAX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294 04.17 23,2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27,4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45,4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05,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31,5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1,8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4,70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66,5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69,3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98,97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0625 기사/뉴스 한동훈 "박정희처럼 강력 '경제 리더십' 발휘" 17:20 19
2690624 기사/뉴스 [단독] 성남FC 대표에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인물 알박기 1 17:19 113
2690623 기사/뉴스 '하루 6억씩 번다'…국내 최초 '구독자 1억' 유튜버 탄생 3 17:19 313
2690622 이슈 [MLB] 오늘 경기에서 나온 역대급 볼판정 오심.twt 17:19 138
2690621 이슈 살면서 한 번 쯤은 겪는다는 멍청비용 지출...jpg 9 17:18 632
2690620 이슈 이 표정 보면 힘난다vs안난다 17:18 131
2690619 기사/뉴스 [단독]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 “ DMZ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 21 17:17 427
2690618 이슈 건물 전체가 고양이로 가득 찬 건물주의 삶 4 17:17 476
2690617 이슈 견주라면 눈물흘릴수밖에 없는 그림 10 17:14 934
2690616 유머 chatGPT에게 내 MBTI 뭘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결과.jpg 10 17:14 875
2690615 이슈 일제강점기 학자가 주장한 동북9성과 현재 주장 2 17:13 525
2690614 이슈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 네네치킨 기본 구성... 21 17:13 1,691
2690613 팁/유용/추천 다들 광양 매화축제 가시거든 꼬옥... 매실아이스크림을 사 드세요... 6 17:12 1,001
2690612 기사/뉴스 한국영상자료원, 신임원장 공모 잠정 유보…"영화계 우려 반영"(종합) 5 17:11 241
2690611 이슈 여배우들 어린시절 보고 누군지 맞혀보기(쉬움!) 20 17:11 547
2690610 이슈 [디스커버리] 𝐖𝐨𝐨 𝐒𝐞𝐨𝐤 𝐢𝐧 𝐌𝐲𝐞𝐨𝐧𝐠 𝐃𝐨𝐧𝐠🎈변우석을 직접 발걸음하게 만든 명동 핫플레이스는 어디? 📷 포토 12 17:11 131
2690609 기사/뉴스 [속보] 김두관 대선 불출마... "민주당 승리 위해..." 22 17:10 1,760
2690608 이슈 "영현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6 17:09 787
2690607 이슈 이재명 vs 계곡 상인 (조회수 955만회 계곡 철거 주민들과의 대담).JPG (스압) 10 17:09 475
2690606 기사/뉴스 ‘비전’은 흐릿하고 ‘반이재명’만 도드라진 국힘 대선주자 비전대회 17:07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