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2,183 4
2024.12.11 20:13
2,183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매콤꾸덕한 신라면툼바의 특별한 매력!🔥 농심 신라면툼바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714 04.02 62,4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85,15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26,0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7,1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52,47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91,0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8,1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0 20.05.17 6,255,5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65,5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78,4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8807 이슈 도마뱀 분양글 올린 중학생 12:51 98
2678806 기사/뉴스 '음주 뺑소니+폭행' 강인, 슈주 히트곡 열창하고 있었다 12:51 99
2678805 이슈 르세라핌 'HOT' 멜론 일간 14위 (🔺1 ) 12:51 8
2678804 이슈 엔시티 위시 미니 앨범 초회한정만 동봉되는 포카.jpg 2 12:49 249
2678803 유머 페이커 역조공 11 12:48 1,035
2678802 이슈 이재명이 내란당 패는거 보실래요 20 12:48 1,116
2678801 기사/뉴스 “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 논란에…경찰, 간호사 집·휴대폰 압수수색 12 12:47 515
2678800 이슈 개혁신당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후보 내지 말라···최소한의 예의” 7 12:47 194
2678799 유머 냉부2 일부러 종 안치고 눈치보는 최강록 ㅋㅋㅋㅋㅋ 4 12:47 686
2678798 이슈 태계일주4 학창시절 공부 안하는 애들 특징 7 12:47 332
2678797 기사/뉴스 기안84 진 지예은, 첫 손님 받는다‥숙박객 눈물 쏙 뺀 저녁식사(대환장 기안장) 12:46 387
2678796 이슈 오늘 차트인 한 벚꽃 연금곡.jpg 5 12:44 1,185
2678795 유머 대전 진짜웃기다 빵녕하가세요, ㅋㅋ 4 12:43 1,068
2678794 이슈 돈많고 차있고 집있고 건물 있는데도 노잼이면 못만남 11 12:43 1,557
2678793 기사/뉴스 '마인크래프트 무비', 첫 주에 4,399억 벌어…게임 원작 오프닝 신기록 5 12:42 213
2678792 이슈 에스쁘아 인스타 릴스 - 에스파 윈터 영상 3 12:42 189
2678791 유머 GPT로 다시그린 메이플 캐릭터 3 12:40 869
2678790 이슈 셋이서 주말 드라마 삼형제 뚝딱.jpg 24 12:40 1,717
2678789 유머 놀토 나와서 멤버의 솔로곡이 문제로 나왔는데 못 맞춘 동방신기ㅋ 12:40 396
2678788 이슈 리센느 'LOVE ATTACK' 멜론 일간 차트 첫 진입 (96위) 9 12:3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