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1,940 4
2024.12.11 20:13
1,940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블랑네이처X더쿠💚]마법같은 피지조절로 하루종일 완벽한 피부 #피지제로쿠션 체험 이벤트(300인) 420 00:09 7,58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97,83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20,44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54,68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846,5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283,1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32,39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1 20.05.17 5,893,6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79,3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91,9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7340 기사/뉴스 러시아 "美의 변화된 외교정책, 우리 비전과 일치" 1 12:46 12
337339 기사/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아들(30대)까지…"자식 마음대로 못하는데 혹시 우리 아이도" 2 12:43 360
337338 기사/뉴스 中企 개발자 1명 뽑는데 112명…졸업 미룬 '대학 5·6학년' 급증 2 12:34 415
337337 기사/뉴스 일본 군함도 건물 일부 붕괴의 위기 17동 내진성 절반 이하로 판명 14 12:32 622
337336 기사/뉴스 [단독]로운, 제75회 美아카데미 레드카펫 밟았다 …“오스카 측 초청” 20 12:26 2,722
337335 기사/뉴스 [와글와글] 여직원 성희롱 피해에 '화난 점장님' 3 12:22 1,508
337334 기사/뉴스 유튜브 중독?‥한국인, 하루 2시간 본다 17 12:16 1,160
337333 기사/뉴스 [단독] '선관위 직무감찰' 제동 걸린 감사원, 다음 압박 카드는 '회계감사' 2 12:15 535
337332 기사/뉴스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대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11 12:14 567
337331 기사/뉴스 민주 "중도층 민심, 이미 尹 파면…빨리 탄핵선고 이뤄져야" 5 12:11 451
337330 기사/뉴스 오세훈 이달 중순 '다시 성장이다' 책 출간…“선진국 비전 제시” 7 12:10 369
337329 기사/뉴스 '세차JANG', 수빙수 만난다…'유쾌 에너지' 발산 12:08 506
337328 기사/뉴스 '마약 던지기 미수' 아들에…이철규 "불미스러운 일 심히 송구" 14 12:07 1,505
337327 기사/뉴스 ‘윤봉길 기념관 불가’ 주장 일 우익단체 회원, 민단 본부에 차량 돌진 2 12:04 896
337326 기사/뉴스 트럼프, 비트코인 등 5개 코인 비축 지시…가상화폐 시장 출렁 5 11:59 1,902
337325 기사/뉴스 BTS 제이홉이 왜 글로벌 클래스냐 묻는다면…무대를 보라 [리뷰] 14 11:57 1,484
337324 기사/뉴스 ‘미키 17’이 넘어야 할 흥행장벽, ‘기생충’은 5일만에 200만…장기흥행에 달렸다 29 11:53 1,757
337323 기사/뉴스 봉준호의 '미키 17', 개봉 4일차 100만 관객 돌파 [박스오피스] 11:53 382
337322 기사/뉴스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본 국힘, 이승만·박정희 찬양···“선견지명 있었어” 18 11:47 1,136
337321 기사/뉴스 이재명 46.3%·김문수 18.9%·한동훈 6.9%…李, 차기 대선 적합도 1위 3 11:41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