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단독] 방첩사, 체포 영장 검토 변호사 채용 시도
1,167 4
2024.12.11 20:13
1,167 4

https://youtu.be/_9PSILGq_xw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이렇게 따로 채용하려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호/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계엄 사태 이후를 대비해 민간 법조인을 데려다가 어용으로 쓰면서 민간인 등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계엄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45년 전 10·26 계엄 당시에도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사령관 전두환 씨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 씨는 신군부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중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방첩사에 정치인 구금과 관련한 지시가 내려온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어제, 국회 국방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검토할 변호사에 대한 1차 채용은 불발됐습니다.

방첩사는 "방첩사령부 수사 서류 작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219 00:20 5,7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9,2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86,14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4,8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45,8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4,9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3,5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0,78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8,5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9,5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2460 기사/뉴스 [단독] 구속 각오한 尹 "변론 요지서 직접 쓰겠다"... 계엄 이후 무슨 일이 18 07:20 732
322459 기사/뉴스 [단독] 김용현 새 변호사 '전광훈 목사' 최측근이 맡았다 5 07:16 801
322458 기사/뉴스 [단독] 김수현, ‘GD와 친구들’ 합류…김태호 PD와 7년만 재회 15 06:42 2,167
322457 기사/뉴스 [단독] 김고은, 지드래곤 만난다...김태호 PD 새 예능 'GD와 친구들' 출연 1 06:42 1,025
322456 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171 06:07 13,898
322455 기사/뉴스 [단독] 의료파업 눈치보던 tvN..고윤정 '슬전생', 내년 여름 편성 예정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32 06:00 4,036
322454 기사/뉴스 드디어 아이폰 AI 기능 제대로 쓰나…애플, 챗GPT 탑재 버전 출시 2 04:48 2,128
322453 기사/뉴스 인요한 부인은 누구인가? 249 03:15 40,422
322452 기사/뉴스 내란당 국회에서 투표 안하는거 이번 뿐만이 아니었음 44 02:54 5,039
322451 기사/뉴스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통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 주장 진상은? 2 01:18 1,985
322450 기사/뉴스 “찢자!” 尹 탄핵 불참 與 105명 갈가리…국회 앞 촛불 [포착] 22 00:51 2,406
322449 기사/뉴스 [단독] 尹 "국회 출입 막지 말라 했다"...경찰 무전엔 "전부 차단하라" 32 00:25 3,820
322448 기사/뉴스 [단독] 검찰 '명태균 황금폰' 찾았다…탄핵정국 '폭탄' 터지나 492 12.12 39,756
322447 기사/뉴스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대통령실 기록 등 점검 ‘늑장’ 착수 2 12.12 1,107
322446 기사/뉴스 나나, ♥채종석과 日 여행중? 얼굴도 안 가리고 거리 활보 22 12.12 11,220
322445 기사/뉴스 "돈이 계속 들어와요"…김도영의 따뜻한 겨울 18 12.12 5,165
322444 기사/뉴스 "尹 지지" "계엄 적법" 주장한 배승희·고성국, YTN·KBS 라디오 하차 31 12.12 3,866
322443 기사/뉴스 이해찬, 尹 대통령에 "가당치도 않은 X…토요일 반드시 탄핵해야" 41 12.12 4,111
322442 기사/뉴스 블핑 로제, 주제파악 대실패 “첫 코첼라 관객 30명 올 줄”(유퀴즈)[결정적장면] 21 12.12 2,524
322441 기사/뉴스 [단독] 尹, 헌재 출석해 직접 변론·생중계 요청 검토 93 12.12 1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