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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장] 광운대 10학번 김용태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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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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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9학번 차원입니다. 과는 다르지만, 우리 대학 출신 국회의원으로 또 보수 정당에도 소신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선배님을 응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7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부역자가 된 선배님의 모습을 보며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나가셨습니까. 왜 안 들어오셨습니까.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령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에 대한 탄핵 표결에 단체로 불참했다면 선배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맨 앞줄에서 용감하게 자유, 정의, 민주주의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장 탄핵을 주장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표결 불참이라니요. 그렇게 비판하던 진영논리에 얽매이신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계엄법 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전시, 사변, 교전 도대체 뭡니까.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가요?


(중략)


선배님은 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이름으로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 같은 건 없습니다. 국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표결 불참은 명백한 내란 부역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9일에는 특검을 통해 탄핵 여부 판단하자고 하셨던데,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3일 밤 군홧발과 포고령에 국회가 짓밟히는 걸 보면서도 아직도 사리 판단이 안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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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의 페이스북 상단 고정 게시물을 보면 '극단의 정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계엄령, 친위 쿠데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가 있습니까? 저 둘이 선배님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부탁드립니다. 14일에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이 광운대 학생 전체를 대표하지도 않고, 선배님 행동을 지지하는 후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의 정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답은 하나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내란 수괴, 친위 쿠데타의 장본인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데 동참하십시오. 선배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덧붙이는 글 | 시민기자로서, 동료 시민들에게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자신이 속한 학교, 지역, 단체 등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편지를 씁시다. 지난 표결에 불참한 105인의 내란 부역자들이 대상입니다. 매주 토요일 ‘될 때까지’ 예정된 탄핵안 표결 참여를 요구합시다. 많은 동참을 희망합니다.



https://naver.me/xhzqJY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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