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품에서 피어난 촛불을 보아라
- 대통령 및 여당 국회의원 책무 불이행을 규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시국선언문]

“ 우리는 민주주의의 품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성장해 왔다. 
우리는 침묵을 강요받았으나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의를 목도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끝내 항거로 답한다.
눈을 돌려 여의도를 보아라, 민주주의의 품에서 피어난 촛불을. ”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규탄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내부자의 연이은 사의 표명과 양심선언뿐이었다. 우리는 다시금 묻는다. 민주적 본령을 저버린 죄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그대는 헌법과 국민 앞에 다짐했던 책무를 잊었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고,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질 것”이라 발표했다. 이는 자신의 책무와 헌법 수호 의지를 포기한 비겁한 궁여지책이다.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 대통령의 권한은 특정 정당이나 당론에 종속될 수 없다. 우리는 세계에 천명한다. 국민의 명을 저버린 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대들은 당론에 파묻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국회법 제4장 제24조(선서)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국회의원 대다수는 의결조차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배반이다. 당론을 핑계로 표결을 회피한 이들에게 고한다. 당론은 민의를 기반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결코 본인의 양심과 국민의 목소리보다 우선될 수 없다. 우리는 세계에 천명한다. 국민의 명을 저버리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이들을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 

기나긴 투쟁의 역사, 그대들이 저버린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나약한 추상이 아니다. 그러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7일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수호할 제도는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의 방임 속에 희미해지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건학’ 이념 아래, 학내 구성원의 단합된 민주역량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다시 한번 쟁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혼란과 기만행위를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하나.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 불이행을 사죄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

2024. 12. 08.

투쟁의 전선에서 자유를 외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8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