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대통령 사법 처리에 여당은 방어 안할테니 대통령이 알아서 감당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3293?sid=1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 

주변에 책임총리제로 국정이 운영될 거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운영할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정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한 총리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계엄 사태 이후 외교, 대외 활동 등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불가능한 만큼,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대표는 외신 인터뷰에서 "단언컨대 2차계엄을 막겠다"며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머물러달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계엄을) 중단시키는 과정에 집권 여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검경 수사와 관련해 "당이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대통령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 내에서는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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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꿈이 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