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짓밟은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범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 행할 것을 선서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굳게 믿어왔던 민주주의적 가치가 대통령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 며 분노했다. 거짓과 타락이 공정과 상식의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사라지고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권에서 책임지는 자들이 사라졌다. 무책임과 부조리와 아집이 이태원 거리에 있던 수많은 시민을,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행하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없고 뻔뻔한 얼굴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무고한 이들을 다시 짓밟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양심이 사라졌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축소에 급급한 나머지 ‘건희권익위원 회'라는 국민적 조롱을 받았고 양심 있는 권익위 실무 책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사라졌다.
재벌과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돌려막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이미 1,000조 이상 넘쳐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려 하고 있다.
12월 3일 우리는 헌법이 짓밟히는 걸 넘어 사라지는 걸 목격했다. 아닌 밤중의 비상계엄은 국 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폐쇄된 국회를 총 든 계엄군이 장악하려 했다. 모두가 경악한 헌법적 가치가 무시된 포고령은 바로 내란이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한 건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깔아뭉개 사라진 가치들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책임있게 거리로 나선 양심 있는 국민들은 총을 든 군인들을 막아섰고 계엄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급박한 순간에도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근거로 비상계엄 령을 철회시켰다.
공무원노동자들은 폐허 속에서 살아난 민주주의적 가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질 것이 다.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자 이 시간 이후로 공무원노동자 들은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4.1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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