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힘 의원 8명 이상 넘어갈 수 있다” 우려 감지
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참모들조차 국민의힘 내 최소 8명이 탄핵안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상계엄령이 여야를 넘어 정치적 지형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시사한다. 4일 밤으로 예정되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연기되고 무기한 미뤄진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한 대통령실의 고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비상계엄령이 부른 탄핵안, 정치권 기류 변화 거세다
탄핵안 상정을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도 상전벽해로 달라졌다. 비상계엄령 선포가 부른 충격은 엄청났다. 과거 대통령 탄핵은 상정만으로도 큰 정치적 논란이었으나, 이번에는 찬반 전망이 팽팽히 맞서며 정치적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다.
여당 측은 탄핵 부결을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친윤계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가 만장일치로 탄핵 반대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던 학습 효과에서 기인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표의 논리적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주도하며 이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했음에도,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며, 유승민 전 의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방어적 태도로 비춰지고 있다.
친한파 18명과 소장파 의원 5명...尹 탄핵안 표결에 최대변수
탄핵안 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변수는 여당 내 이탈표다. 비상계엄령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일부는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강한 신념을 드러내며, 탄핵안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탄핵표결의 찬반을 결정짓는 추가 이탈표는 비상계엄 해제표결에 참석치 못했으나 비상계엄령 선포에 강경하게 반발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임기단축개헌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탄핵에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장파 5명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실된 사과 ▲책임자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 표결에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소장파 5인은)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것"이며 "추가로 (합류)할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국민적 반발과 여당내 분열 주시...내부단속 집중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국민적 반발과 여당 내 분열을 예의주시하며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대국민 담화가 연기된 것도 여론과 여당 내 반발 기류를 민감하게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뒤흔든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탄핵 드라이브가 결합하며, 탄핵안 표결은 단순한 여야의 힘겨루기를 넘어 헌정사적 시험대로 자리잡았다.
결과적으로 탄핵안의 가결 여부는 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진호 정치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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