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사탄핵·예산삭감으로 국정마비' 계엄 요건 성립하나
23,285 248
2024.12.04 18:59
23,285 248

윤 대통령은 전날 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근거가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계엄법은 군대를 통해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선포하도록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세운 근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계엄법 2조 2항에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공공의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근거로 내세운 것들이 군대를 동원해야지만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계엄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집회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고령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계엄군은 지난 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1호에 따라 국회를 폐쇄하고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법조계는 계엄 자체가 위헌적이었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자체가 위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법77조 5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 조건에 부합하는 계엄 발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너무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7743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4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76 12.10 35,5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7,18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80,7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4,8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36,4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8,2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7,1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7,0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2,7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607 유머 ?? : 아무래도 윤석열이 이걸 보고 야당 광란의 칼춤이라고 한것 같음 00:22 166
2575606 이슈 내란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벌어질 끔찍한 미래 1 00:21 289
2575605 이슈 민주당 버스에서 자기소개 하는 이유 45 00:19 2,029
2575604 정보 마녀김밥여의도점 선결제 7 00:18 831
2575603 이슈 24년 전 오늘 발매♬ 모닝구무스메. '恋愛レボリューション21' 2 00:17 38
2575602 이슈 가수라는 뉴진스 다니엘 친언니 라이브 실력 3 00:17 617
2575601 이슈 [속보] 법원,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00:15 378
2575600 정보 다시보는 홍정원 국정원1차장 메모 19 00:14 2,363
2575599 이슈 "신입사원이 업무시간에 뜨개질을 합니다.".jpg 31 00:08 5,575
2575598 유머 요아정 처음 시킬 때 내 반응 사찰 23 00:06 3,098
2575597 이슈 정치인 이언주가 본인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뭘 내세울것인가?에 대한 답변 69 00:05 5,159
2575596 이슈 [황정민 악기] 신작 나옴 🎅 22 00:04 1,463
2575595 이슈 생각보다 호불호 많이 갈리는 회 44 00:04 3,215
2575594 정보 2️⃣4️⃣1️⃣2️⃣1️⃣3️⃣ 금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2 00:03 394
2575593 정보 2️⃣4️⃣1️⃣2️⃣1️⃣2️⃣ 목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2 00:02 353
2575592 이슈 24년 전 오늘 발매♬ 하마사키 아유미 'M' 11 00:01 178
2575591 정보 네이버페이 15원 85 00:01 4,624
2575590 이슈 시발 국가문화재를 콩순이 알록달록 카페놀이 세트 마냥 갖고 놀고 있네 18 00:00 4,480
2575589 이슈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람이 많구나 했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든든해." 102 00:00 8,017
2575588 이슈 이런 거 누가 사먹는 거임? 231 12.12 19,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