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되던 지난 3일 밤 국무위원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심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강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건의한 주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이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과 계엄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도 긴박했던 '서울의 밤'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를 넘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긴급히 소집됐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9개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날 밤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김 장관과 이 장관 등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 안건이 계엄인지도 모른 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반가량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으나 안건을 파악하자 한 총리와 최 부총리 등은 화들짝 놀라 윤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헌법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 발령·해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계엄과 해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심의만 하면 될 뿐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과 계엄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도 긴박했던 '서울의 밤'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를 넘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긴급히 소집됐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9개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날 밤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김 장관과 이 장관 등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 안건이 계엄인지도 모른 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반가량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으나 안건을 파악하자 한 총리와 최 부총리 등은 화들짝 놀라 윤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헌법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 발령·해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계엄과 해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심의만 하면 될 뿐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8068?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