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6943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尹의 사고 흐름'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예산 삭감→입법 독재→자유민주주의 전복→비상계엄 필요'의 사고 흐름을 드러낸 것이다.

 

 

 

 

'예산 정국' 두고 尹-부처 사이 '태도의 괴리'

문제는 산업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몇 시간 뒤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버렸다는 점이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조치가 비상계엄이 돼버린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박성택 1차관이 언급한 '조치'는 통상 정부가 예산 정국 때 국회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도의 수사였다"며 "그 어떤 공무원도 예산이 삭감된다고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삭감을 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요구하는 예산안은 분명 필요한 만큼 요청하지만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와 예산 줄다리기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기본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와의 간극은 훨씬 심해..."민주당과 협상 여지 있는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여야 간 협상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급발진"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예산 정국에 대한 무지로 인한 과격한 의사결정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