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8월부터 ‘계엄 준비설’ 주장...민주당 발의 ‘서울의 봄 4법’은?
5,074 2
2024.12.04 08:41
5,074 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다.

 

먼저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하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계엄 준비 주장은 힘을 받지 못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짓선동’, ‘가짜뉴스’란 비판이 일었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모임으로 계엄 음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9월 말에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7550?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647 03.28 45,07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04,90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11,3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97,92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29,1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41,0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90,2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187,41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11,2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16,8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1272 기사/뉴스 美서 상장 첫 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상’ 나왔다…새로운 ‘밈 주식’ 탄생 [투자360] 08:12 419
2671271 이슈 만우절 케팝 홈마계정에 반드시 올라오는 날 191116 2 08:12 715
2671270 기사/뉴스 서울서 피부과 개원 vs 지방서 엔지니어 취직…공대 갈 이유 없는 韓이과생 08:12 195
2671269 기사/뉴스 '같은 집인데 왜'…주택연금 月100만원이상 더 받는 비법 [일확연금 노후부자] 08:10 477
2671268 이슈 안녕하세요, 실례가 안된다면 사용 영상도 좀 부탁드립니다. 08:08 754
2671267 유머 사실상 회귀한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음 08:07 1,382
2671266 이슈 만우절기념 타돌홈마들이 올린 지드래곤 콘서트 직찍들 11 08:04 1,703
2671265 이슈 <돌체앤가바나> 글로벌 앰버서더 발탁된 정해인 10 08:02 992
2671264 정보 오늘 4.1부로 바뀌는 컴포즈 쿠폰 적립 방식.jpg 22 07:59 2,712
2671263 기사/뉴스 신정환 "교도소서 사형수가 자꾸 사진 달라고…연쇄살인범 강호순이었다" 8 07:57 4,087
2671262 이슈 테디가 작곡 참여한 여돌 신곡 07:57 576
2671261 정보 3/31은 세계 백업의 날이였습니다 2 07:55 1,572
2671260 기사/뉴스 김진 "헌재, 이미 8대0 합의…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유는?" 168 07:50 15,645
2671259 이슈 만우절 기념 X에 올라온 바오가족 🐼💚❤💛💜🩷 16 07:48 1,796
2671258 기사/뉴스 장제원 “민주당 여성 의원들,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왜 침묵하나” 28 07:48 3,997
2671257 이슈 가사가 엄청 충격적이라는 부모님세대 노래....... 44 07:47 5,333
2671256 기사/뉴스 [속보]美 "개인정보위 과징금 기준은 무역장벽"…韓 개인정보법 정조준 7 07:43 1,006
2671255 이슈 나카이 마사히로 성상납으로 난리났던 일본 후지텔레비젼 제 3자위원회 조사 보고서 내용 43 07:42 3,857
2671254 이슈 NCT MARK 엔시티 마크 【The Firstfruit - The 1st Album】 2013, Seoul 13 07:40 725
2671253 기사/뉴스 병원에 불 질러도 '집유'‥방화범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4 07:39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