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8월부터 ‘계엄 준비설’ 주장...민주당 발의 ‘서울의 봄 4법’은?
3,192 2
2024.12.04 08:41
3,192 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다.

 

먼저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하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계엄 준비 주장은 힘을 받지 못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짓선동’, ‘가짜뉴스’란 비판이 일었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모임으로 계엄 음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9월 말에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7550?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303 12.09 39,6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36,59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59,0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2,1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0,9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3,5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2,1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4,3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4,1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4980 유머 운전 좀 오래하면 생기는 능력 3 13:06 436
2574979 이슈 [속보] 권성동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대통령, 알아서 거취 판단할 것” 39 13:05 1,146
2574978 유머 눈사람 크고 예쁘고 쉽게 만드는 대꿀팁.jpg 4 13:04 916
2574977 이슈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별 동향.jpg 5 13:04 833
2574976 이슈 아프리카에서 난리난 신문에 도배된 한국인들 ㄷㄷㄷ.jpg 7 13:04 1,813
2574975 이슈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탄핵 표결에 찬성표 던지겠다" 53 13:03 1,721
2574974 유머 김병주 의원 트위터 : 혹시 어디 갇혀 계신가요? 23 13:03 2,770
2574973 유머 일왕 생일 축하를 한국에서?! 굥 정부때부턴 기미가요도 틀어 8 13:02 427
2574972 이슈 조국, 죽였는데 살아난 자 22 13:02 2,459
2574971 팁/유용/추천 토스퀴즈 24 13:01 774
2574970 팁/유용/추천 "당신의 애국이 죄가 될 수 있다" 매운맛 유시민 강의 몰아보기🔥 2 13:00 811
2574969 유머 대중교통 매진시키는 대국민담화 38 12:59 4,265
2574968 유머 붕어빵 사먹기 위한 용돈 지갑.jpg 17 12:59 2,456
2574967 기사/뉴스 尹 긴급담화 이후 강해진 '외국인 셀 코리아' [오늘의 증시] 17 12:58 1,340
2574966 유머 친언니와의 문자 특징 ㅋㅋㅋㅋㅋ.jpg 27 12:58 3,444
2574965 이슈 @ : 조국 대표 오늘 혹시 불행한 일 생기면 본인 대신 탄핵 투쟁에 나서달래 32 12:57 3,423
2574964 유머 테무 산 와이파이 확장기.jpg 13 12:56 2,913
2574963 이슈 [김성회 페북]선관위 점검 마쳤습니다. 178 12:55 14,775
2574962 유머 우리 코기 잠깰라 2 12:55 745
2574961 이슈 "많은 국민들이 백브리핑 하듯 직접 전후맥락 설명 듣고 싶다"는 고성국 (틀튜브 운영자) 발언 다음날에 윤석열 담화 내놓은 사실 알려져 7 12:5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