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8월부터 ‘계엄 준비설’ 주장...민주당 발의 ‘서울의 봄 4법’은?
3,192 2
2024.12.04 08:41
3,192 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다.

 

먼저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하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계엄 준비 주장은 힘을 받지 못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짓선동’, ‘가짜뉴스’란 비판이 일었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모임으로 계엄 음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9월 말에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7550?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니모리🖤] 색조에 진심인 븉방덬들을 위한 역대급 듀오밤…!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체험 이벤트! 437 12.10 29,7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36,59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59,9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2,1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0,9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3,5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78,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2,1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4,3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4,1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2289 기사/뉴스 “대통령이 뭘 자백해요!”…“尹 사실상 자백” 발언에 발끈한 ‘친윤’ 모습 [포착] 13:28 81
322288 기사/뉴스 할머니 덮친 16t 화물차 타이어.. 사고 원인은 '정비 소홀' 10 13:23 828
322287 기사/뉴스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31세 양정렬’ 얼굴 공개 21 13:19 2,640
322286 기사/뉴스 삼성전자, 네이버 아니었다… 구직자·직장인 '꿈의 기업' 1위는? 17 13:18 2,285
322285 기사/뉴스 여의도서 '폰 먹통' 이제 없다…통신사 "준비 만반" 181 13:13 12,713
322284 기사/뉴스 한지아, 윤 탄핵 공개 찬성…여당 내 7번째 145 13:10 14,749
322283 기사/뉴스 [속보] 여당 6번째 이탈표...진종오 “탄핵 표결서 찬성표 던질 것" 32 13:09 1,995
322282 기사/뉴스 [단독]‘탄핵 표결’ 7일 저녁, 여의도 생활인구 3배 늘었다 13:09 984
322281 기사/뉴스 정영주, 윤 대통령 하야 거부에 한탄..."정말 대단하십니다" 9 13:07 3,786
322280 기사/뉴스 尹 긴급담화 이후 강해진 '외국인 셀 코리아' [오늘의 증시] 20 12:58 1,843
322279 기사/뉴스 31세 양정렬 신상공개…살인 후 지문으로 대출 30 12:51 4,378
322278 기사/뉴스 이찬원, 공연 전 꼭 챙겨먹는 보양식 뭐길래? 이연복 "아니 28세 청년이…" (편스토랑) 3 12:48 1,642
322277 기사/뉴스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연임 성공시 국고 보조금 지급 중단 12 12:47 1,249
322276 기사/뉴스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160 12:46 17,151
322275 기사/뉴스 민주 "윤석열 망상으로 극우 선동‥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해야" 23 12:42 1,368
322274 기사/뉴스 韓 유튜브 톱 10곡 중 9곡 女 아티스트… 1위는 QWER ‘고민중독’ 14 12:40 1,154
322273 기사/뉴스 [속보] 권성동, '대통령 제명' 논의에 "尹, 알아서 거취 판단할 것" 10 12:38 1,329
322272 기사/뉴스 여학생 81% "딥페이크 유포 두렵다"···남학생 15.5% "처벌 필요성 잘 모르겠다" 28 12:38 1,875
322271 기사/뉴스 [속보] 정읍시, "1인당 3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할 것" 21 12:32 2,652
322270 기사/뉴스 [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11 12:29 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