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고발한 대학병원 교수를 의사 커뮤니티에서 비방한 의사들을 검찰에 넘겼다.
천안서북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씨를 비난하는 글을 쓴 의사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13일에 걸쳐 잇달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가 소속 병원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당국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씨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송치 이유서를 보면, A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익명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소 싫어하는 전공의 담당 환자에게 비타민제를 세트 묶음 만들어 강제 처방시키고 리베이트로 보건소에 신고해버린 씹수”, “메디스태프 아이디를 기자에게 돈 받고 팔아버린 그 유명한 씹수” 등 비방글을 게시했다. 씹수는 의대 교수를 모욕하는 은어다.
그러나 천안서북경찰서는 “김씨가 전공의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코지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보건소에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메디스태프 아이디를 기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청주시 소재 자신의 의원에서 익명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김씨의) 모친이 병원에 전화 걸어 본인 아들에게 환자를 왜 많이 안 넣어주냐고 항의했다” 등 비난 글을 적었다. 경찰은 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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