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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딥페이크 범인 누군가 봤더니···여전히 절대 다수는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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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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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원들이 지난 8월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진보당원들이 지난 8월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인공지능(AI) 영상 합성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에 의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 평균 6.8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피의자 중 절대 다수는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기간 총 64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중단속 전까지 접수된 건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거된 피의자는 573명 중 10대가 463명으로 80.80%를 차지했다. 10대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94명으로 집계됐다. 20대 87명보다 많았다. 피의자 중 30대는 17명, 40대는 3명, 50대 이상도 3명이 있었다.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피의자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집중단속 초기부터였다. 지난 9월까지의 검거 통계에서도 피의자 318명 중 10대가 251명(78.9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57명(17.92%), 30대는 9명(2.83%), 40대는 1명(0.31%)이었다. 촉법소년이 63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19.81%였다. 역시 20대 피의자보다 많았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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