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업계의 반발과 법·제도적 문제를 고려한 전향적인 결정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추진에 따라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2년간 시간을 벌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환영한다”며,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부족해 과세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느껴왔는데, 이번 기회에 투자자 보호와 국민의 의무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을 추진해 왔고, 정부와 여당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의 불확실성과 과세 방식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적 접근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컸었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7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 가상자산거래소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중소거래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2년이 유예되서 다행”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이번 사안처럼 시장을 급하게 흔들지 말고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알려주면서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투자자보호 정책부터 단계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가상자산 유예 결정에 환영하며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정보를 48개국이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암호화자산보고체계(CARF)가 구축된 2027년 이후부터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내후년 가상자산 과세가 진행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국제사회의 관련 법을 참고해 투자자 보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시장 육성과 산업 육성을 정책을 담아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는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약 519억원)에서 201억원 가까이 삭감된 209억원으로 편성됐다.

박용범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투자자가 몰리고 있고, 응용시장도 열리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연속과제는 일부는 남았지만, 기업 육성이나 미래 기술 투자는 없거나 줄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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