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에서 '교제폭력', '교제살인'을 검색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4개 언론사에서 해당 단어를 언급해 보도한 기사는 총 1094건이었다.

'교제폭력'에 대한 월간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 천만 유튜버가 교제폭력 발화한 7월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던 5월 149건, 6월 125건 순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 다시 교제폭력 기사는 급격히 떨어져 58건을 기록했다. 

'교제살인'이라는 키워드는 4월 처음 등장해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던 5월 41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 이후 감소하다 10월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피·가해자가 특이한 점이 있을 때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기반으로 법제도가 개선됐어야 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다 소강된 상태"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김한규 의원 등이 각각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4건의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호주에서는 젠더폭력으로 여성이 죽으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한다. 정말 많은 여성들이 젠더폭력으로 살해되는데 정부가 교제폭력 통계조차 만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페미사이드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첫째 주에만 교제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은 449명으로 집계됐다. 19시간마다 1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김수정 한국여성의 전화 인권상담소소장은 "해외는 한국보다 사망자수가 더 적은데도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에 보도된 젠더살해 건수만 분석해도 19명에 1명이 살해되고 있는 것"이라며 "치안 문제나 사회복지적 관점이 아닌 성차별에 기인한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매년 '데스 리뷰(Australia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Death Review)'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친밀한 상대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호주에서는 지난 4월 대형 쇼핑센터에서 흉기난동으로 여성 5명이 살해되자 5천여명의 시민이 모여 여성을 향한 살해를 멈추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직접 시위에 참석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위기'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선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2093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