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복지 공약의 핵심은 맞춤형 약자 복지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임대료를 나눠 내자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1/3만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뒤 정부가 100% 세액공제로 전액 손실보전을 해주겠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무료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 : 잘못된 거라고 수정 조치하겠다고… (제목이) 무료라고 나간 건 잘 몰랐네요.]
보훈부는 JTBC와 통화 직후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도 주목받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빠졌습니다.
오히려 국회 복지위에서 공약을 지키라며 넣었습니다.
지난해 1900여억원, 올해 6800여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청년에게 노동법률 무료상담 약속은 임기 중 관련 예산이 4배 증액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직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이었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공약도 3개나 내놨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겠다" 며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단 공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폐지는 부담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대신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여 소득세를 낮춰주는 개편안을 내놨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도 인기를 얻은 공약이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이 폭등"했다며 "등기부등본 무료화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챙긴 액수는 732억여원에 달합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 : {열람, 발급을 무료화하겠다고 했는데.} 예,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취업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이 보건증도 발급비용을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전히 보건소에선 3천원, 일반병원에선 3만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돌연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하라며 자율로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약에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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