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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어떻게 될까.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한다. 즉 구매자의 신분증과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의무로 두고 있다.

이를 어겨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법원은 업주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대상자가 성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증했을 때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신분증상 생년월일이 성인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데에 그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판례는 업주가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동일인 및 성인 여부가 의심되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 확인을 꼼꼼히 거쳤을 때만 무죄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올해 관련 규정이 개정돼 영업자가 신분 확인을 했는데도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속였다는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다수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과 과징금은 면제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주점에서 저녁에 손님이 몰리게 되면 신분증을 철저하게 검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성인이 먼저 입장해 신분증 검사를 받고, 미성년자가 나중에 몰래 합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에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업주로서는 정확하고 꼼꼼한 신분증 검사와 더불어 증거 확보만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지 않고 술·담배를 하는 데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해 신분증 검사가 허술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무전취식하는 사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청소년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이 지속된다면 이를 악용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업주의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판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감면정책만 마련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판매업자와 청소년이 서로 공모해 판매업자 및 청소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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