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는 몇년간 10억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세금이 사실상 0원.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명 유튜버와 BJ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안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억대 수입을 올려도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세금 감면 지역에 산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유튜버 A씨는 서울에서 영상을 제작하지만, 용인 소재 공유 오피스에 가짜 사업장을 등록했다. 이른바 ‘주소 세탁’을 한셈이다.
과세당국은 A씨가 세금 감면 지역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실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자 등록을 직권 폐업 조치했다. 감면받은 소득세도 가산세까지 붙여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 소재의 한 공유오피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이같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규모는 법인 1624억원, 개인 125억원 등 총 1749억원으로, 2022년(712억원)보다 2.5배 가까이 커졌다.
많은 BJ, 유튜버들이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도 인프라가 발달한 인천 송도 등에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세금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A씨처럼 일부 유튜버들은 용인·송도 등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한다. 서울의 자택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거나 BJ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사무실은 비수도권인 것처럼 꾸미는 ‘주소 세탁’을 한다.
이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고가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 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지만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았다.
실제 국세청 확인 결과, 경기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엔 약 14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있었는데, 1인당 공간 크기는 평균 0.3평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검증 중이다.
무엇보다 많게는 수십억원씩 버는 유튜버나 1인방송 BJ 등이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J, 유튜버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100% 감면으로 실제 그만큼의 세입으론 이어지지 않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116194017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