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20대 징역 12년 선고 …상해치사 혐의
1,006 15
2024.11.14 14:17
1,006 15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노 등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 행위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강도와 횟수,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다퉜으나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 이후 피해자 이효정 씨 모친은 "쟤는 12년 받아도 살아있잖아, 우리 딸은 없어"하며 눈물을 터트렸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이 씨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일째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0743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 숨은 잡티부터 흔적, 톤까지 집중 잡티톤업! #5분에센스패드 ‘한율 달빛유자 패드’ 체험 이벤트 576 11.09 69,41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93,9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81,7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68,44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45,3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33,1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16,1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83,2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61,0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10,9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3410 정보 어느 여객선에 인생을 바친 일본 할아버지 (feat.오타쿠) 01:53 48
2553409 유머 남편차에 버스 하차벨을 단 아내.png 01:52 327
2553408 이슈 키오프 나띠 인스타그램 업로드 1 01:51 121
2553407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 CHEMISTRY 'Windy/ユメノツヅキ' 01:45 30
2553406 이슈 암컷 곰이 계속 공격받았던 이유 5 01:44 612
2553405 유머 버튜버 대참사 얼굴공개 16 01:42 1,543
2553404 이슈 트럼프가 싫은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 등장 8 01:40 976
2553403 이슈 올해 2024년 멜론 연간 예측되는 보이그룹 노래들 (11월 14일자로 계산) 6 01:37 499
2553402 이슈 2025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근황 9 01:37 918
2553401 이슈 경기후 인터뷰에서 수험생들 챙기는 손흥민.x 16 01:35 719
2553400 유머 ㅎㄷㄷ한 닮은꼴 끝판왕 3 01:35 565
2553399 이슈 올해 2024년 멜론 연간 예측되는 걸그룹 노래들 (11월 14일자로 계산) 1 01:35 269
2553398 유머 라방에서 고생한 수험생들 '복복복'해주는 카리나 1 01:34 472
2553397 유머 취미 하나 잘못 적어서 2년 내내 엄청 고생했다는 어느 군인 9 01:33 1,690
2553396 이슈 최근 45세 됐다는 나카마 유키에 근황 6 01:33 1,624
2553395 유머 아시발 나 존나 쪽팔렼ㅋㅋ아 괜히 오지랖부려서 ㅆㅂ 7 01:32 1,282
2553394 정보 제발 월급 함부로 쓰지 마세요 25 01:31 1,733
2553393 유머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7 01:28 1,735
2553392 유머 생활의 달인 역대급 뇌절 16 01:27 1,350
2553391 이슈 씨야 (SeeYa) _ 구두 (2006) 2 01:25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