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보훈부)가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전국 공무원들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추모 묵념 참여를 요구하고, 사진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 시간을 정하고 ‘부산을 향해, 1분 묵념하기’와 추모 인증까지 요구해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문에는 “11월 11일 11시, ‘부산을 향하여’ 1분 묵념(결과회신), 증빙자료(묵념 사진)를 첨부해 자유서식으로 11.13.(수)까지 송부(공문 또는 이메일)”라고 적시해 특정 시간에 전 공무원과 학생에게 추모 묵념을 강요하고, 이를 증명할 사진 제출과 더불어 추모 묵념 실시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언론[창]이 일선학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가 보훈지청에 시달한 공문을 일부 보훈지청은 아직 발송하지 않은 이유다.

공문을 본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 현장에서는 ‘협조사항’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발적 참여를 가장한 의무사항으로 느끼고 있다.”라며 “강요된 추모는 추모의 정신과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고등학교 교사 B씨도 “공문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7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라며 “尹정부가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시키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국민의 자발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경기도의 중학교 운영위원장인 한 학부모는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진정한 추모는 국민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 느끼는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강요된 추모는 진성성을 훼손할 뿐이며, 오히려 참전용사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보훈부는 2007년부터 이 추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왔다고는 하지만, 특정 기념일에만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한 이중적 기준이며, 이를 보여주기식 행사로 만드는 지극히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진심으로 추모하지만, 학생들까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尹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훈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하고 사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추모는 획일적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추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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