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508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 확대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모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어버이날을,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지금은 공휴일이 특정 날짜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월 ○번째 월요일’ 등 특정 요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휴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여행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일본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휴일 확대에 적극 나서는 배경엔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소매판매는 전기 대비 0.5% 감소해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률은 9~10월 2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 자칫 경기 둔화에 빠질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