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동 영등포역전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종사자 대상 불법 대부업 피해 현황 조사를 파악하고, 불법추심 신고 안내 방송,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에 나선 이유는 최근 성매매 종사자의 죽음을 다룬 언론 보도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집창촌인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 A씨가 지난 9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엄마였다.
그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을 빌리면서부터로 전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A씨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은 A씨의 지인들에게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여성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방을 수소문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먼저 시는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동 영등포역전으로, 9월 말 기준으로 2곳의 종사자는 420여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2곳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집결지 내 스피커를 설치해 불법 추심 신고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로고 라이트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법률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채무 당사자에게만 제공해온 법률 지원을 채무자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차단한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증거 수집과 수사 의뢰도 강화하고,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살인적 이자를 뜯어내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에 나선 이유는 최근 성매매 종사자의 죽음을 다룬 언론 보도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집창촌인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 A씨가 지난 9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엄마였다.
그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을 빌리면서부터로 전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A씨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은 A씨의 지인들에게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여성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방을 수소문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먼저 시는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동 영등포역전으로, 9월 말 기준으로 2곳의 종사자는 420여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2곳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집결지 내 스피커를 설치해 불법 추심 신고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로고 라이트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법률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채무 당사자에게만 제공해온 법률 지원을 채무자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차단한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증거 수집과 수사 의뢰도 강화하고,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살인적 이자를 뜯어내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2818?sid=102
